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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내용
- 완전·부분(연령·본인부담 단계적 인하 추진) 틀니, 산전 초음파, 치석제거, 소아선천성 질환, 골관절염치료제
- 항암치료약제중 본인부담이 높은 약제 급여확대(본인부담 5%로 하향조정, 사용범위 확대, 비급여 신개발 항암제)로 전체 항암제를 보험급여화
- 당뇨성 황반부종 실명위험 환자(약10만명) 급여범위 확대 : 회당 1백만원 치료약제 급여횟수 확대(안구당 7~8회)
- 기타 고도 비만 치료제, 다제내성 결핵치료제 확대 등 신기술 의료행위․신개발 치료재료․의약품을 지속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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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실천
- 건강보험 지속 확대 추진
- ’12년 : 75세 이상 노인에 대한 완전틀니 급여
- ’13년 : 부분틀니 급여, 산전초음파 등 4종
- ’14년 이후 : 항암치료제 급여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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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근거
- 완전틀니 및 부분틀니(70세 이상), 치석제거(년1회), 소아선천성질환 일부, 항암치료제 일부 급여화. 그러나 틀니 건강보험 급여화 대상이 70세 이상으로 한정되어 있고, 본인부담금이 50%로 저소득층 노인들은 여전히 혜택을 받기 어려움.
- 산전초음파도 아직까지 급여화되지 않고 있으나, 2015년 2월 정부가 발표한 “중기 보장성 강화계획”에 따르면 2016년 급여화 예정이라고 하나 현재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음.
- 급여화 추진 대상 중 고도비만치료(위밴드 수술 등), 신개발 치료재료, 의약품 등은 충분히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상황이라 국민건강보험으로 제약업계, 의료업계의 부담을 덜어주게 되는 측면이 있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함.
- 일부 이행, 일부 축소 이행하거나 미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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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대선 관련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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