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이행 → 이행중 |
공약 내용약속 : 환경정의 구현을 위해 ‘환경오염피해배상제도’ 등 도입 |
2014년(취임 2주년) |
상태 : 이행중 설명 : 환경오염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정. 2016년 시행 예정 |
2013년(취임 1주년) |
상태 : 미이행 예산 : 예산없음 설명 : 관련 제도 법제화 미비 |
미이행 → 이행중 |
공약 내용약속 : 환경정의 구현을 위해 ‘환경오염피해배상제도’ 등 도입 |
2014년(취임 2주년) |
상태 : 이행중 설명 : 환경오염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정. 2016년 시행 예정 |
2013년(취임 1주년) |
상태 : 미이행 예산 : 예산없음 설명 : 관련 제도 법제화 미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