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vote

뉴스타파는 2013년부터 ‘공약 점검 프로젝트 약속’을 해마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6년 올해로 세번째입니다. 총선이 있는 올해는 기존의 대선 공약 점검 대신, 19대 국회 제1당인 새누리당의 총선공약을 점검합니다.

올해는 <참여연대>와 함께 총선 공약의 법적·제도적 이행 여부와 예산 반영, 실질적인 시행 여부 등을 꼼꼼하게 분석했습니다. <뉴스타파-참여연대 공동 기획, 19대 총선 공약 평가>가 4월 13일 선택의 기준이 되길 바랍니다.


새누리당 총선 공약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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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선별 기준 : 2012년 19대 총선 새누리당 중앙 공약 가운데 10개 부문, 110개 세부공약. 총선 공약 중 이후 대선 공약으로 구체화되고 20대 총선에서도 여전히 유효한 주요 공약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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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분류별 이행 상태

정치선진화 0 2 1
7개 공약 small_green_light small_red_light small_yellow_light
경제민주화 8 6 5
19개 공약 small_green_light small_red_light small_yellow_light
남북관계 0 5 3
8개 공약 small_green_light small_red_light small_yellow_light
노동 3 12 1
16개 공약 small_green_light small_red_light small_yellow_light
민생 10 5 6
21개 공약 small_green_light small_red_light small_yellow_light
복지 1 5 8
14개 공약 small_green_light small_red_light small_yellow_light
일자리 6 2 1
9개 공약 small_green_light small_red_light small_yellow_light
검찰개혁 2 5 0
3개 공약 small_green_light small_red_light small_yellow_light
조세 3 4 2
9개 공약 small_green_light small_red_light small_yellow_light
표현의자유 0 4 0
4개 공약 small_green_light small_red_light small_yellow_light

 


공약 분류별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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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선진화

small_red_light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포기
small_red_light 국회의원 “무노동 무임금” 원칙 적용
small_yellow_light 국회 개정법 통한 정치선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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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

small_red_light  정기적 내부거래 실태조사, 친족회사와의 내부거래 정기 직권조사
small_yellow_light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엄격한 법집행
small_green_light  독립 중소기업에 대한 사업참여기회 확대
small_red_light  경쟁제한적 기업결합 추정제도 강화
small_green_light  하도급대금 제값받기 제도적 장치 강화
small_red_light  고질적인 담합행위 근절 및 소비자 보호 대책
small_yellow_light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법 집행 강화
small_yellow_light  가맹사업자 및 창업희망자의 권익 보호 강화
small_red_light  대기업 임원 및 지배주주 일가의 각종 법률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국민들과 차별 없는 엄정한 법집행과 국민 법 감정에 반하는 사면권 행사의 최대한 억제
small_green_light  공공기관 법인카드의 직불카드 사용 의무화
small_yellow_light  직불카드 사용 활성화를 위해 민간 및 개인의 경우 자발적 참여 유도
small_red_light  대형유통업체의 중소도시 진입 규제
small_green_light  찾아오는 가게 만들기
small_green_light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자금 지원 강화
small_green_light  의제매입세액공제 혜택 지속
small_green_light  온누리상품권 사용 확대 등 재래시장 찾기 운동 추진
small_red_light  전통시장 택배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small_yellow_light  전통시장 고유의 멋·정·흥을 살리고, 지역문화관광자원을 연계한 활성화
small_green_light  전통시장 근처 노면주차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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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small_red_light 국민적 합의를 토대로 원칙에 입각한 유연한 대북정책 추진
small_red_light 남북간 다양한 대화와 교류협력을 통해 민족의 동질성 회복 및 공동의 이익 증진
small_red_light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과 동포애적 차원의 인도적 지원 지속
small_red_light 북한 핵문제 해결로 한반도 평화 환경 조성
small_yellow_light 이산가족의 전면적 생사확인 추진
small_yellow_light 이산가족의 사후 지원 강구 (‘사후에라도 고향에’)
small_red_light 설날 및 추석 계기 이산가족 상봉의 정례화
small_yellow_light 국군포로, 납북자 문제의 우선 해결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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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small_yellow_light  고정 상여금, 명절선물, 작업복 등 복리후생 뿐만 아니라, 경영성과에 따른 인센티브성 경영 성과급도 비정규직에 지급
small_red_light  대표신청시정제도 도입
small_green_light  대기업 고용형태 공시제도 도입
small_red_light  ‘15년까지 공공부문 상시․지속적 업무에서 비정규직 고용 전면 폐지
small_red_light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기본적인 근로조건 보장, 복리후생시설 이용에 편의제공, 직업능력 개발 기회 제공 등에 대해 규정
small_red_light  도급 대금의 보장 등 원수급사업주의 의무 준수 사항 규정
small_red_light  유사한 업무를 하고 있는 정규직과 임금 등 차별하지 못하도록 차별 시정제도 도입
small_red_light  사내도급업체 교체 기존 업체 근로자의 고용과 근로조건을 승계하도록 하고 사내하도급의 노조 활동 등을 이유로 계약 해지 금지토록 하는 등 고용보장
small_red_light  실근로시간을 줄이는 중소제조업에 대해 임금감소분 일부 재정 지원
small_red_light  휴일없는 장시간근로 해소를 위해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거나 주10시간으로 축소하는 방안 강구
small_red_light  근로시간 특례업종 대폭 축소(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12개→26개 업종)
small_green_light  중소기업의 주야2교대제를 3조2교대제 등으로 개편할 경우 교대제 전환 지원금 확대
small_green_light  정규직 시간제 근로자 확대
small_red_light  1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의 최저임금 120% 이하 모든 저임금근로자 및 사업주에 대한 사회보험료(국민연금, 고용보험료) 부담 완화
small_red_light  사업주가 무급 (또는 아주 낮은 수당 지급) 휴업이나 무급 휴직으로 고용을 유지 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 평균임금의 50% 기준으로 정부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원
small_red_light  노조전임자등 노조법 시행과정에서 생기는 문제점에 대해 노동기본권 보장과 생산현장의 노사관계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사 자율합의 원칙을 토대로 노·사·정 협의를 거쳐 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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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

small_red_light  2013년까지 전국의 주요 전통시장(900여개)에 미소금융 지원채널을 구축하여 저금리의 미소금융 자금 지원
small_yellow_light  햇살론 대환대출에 대한 보증지원 비율을 확대(85% → 95%)하여 공급규모 확대 (‘12년 600억원, 6천명)
small_green_light  새희망홀씨대출 공급규모 지속 확대(’11년 1.2조원→’12년 1.5조원)
small_red_light  도서 벽지 및 농어촌 지역(읍․면 지역)에 우선 적용 후, 정부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단계적인 고교 무상교육 확대 추진
small_green_light  대학의 회계 투명성 제고를 통한 등록금 인하 유도
small_green_light  국가장학금을 ‘13년과 ’14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재정 추가 투입해 등록금 부담 추가 완화
small_yellow_light  학자금 대출이자를 현행 3.9%에서 2.9%로 인하
small_yellow_light  대학생 보금자리․기숙사 확충
small_yellow_light  ‘18년까지 임대 120만호 건설을 통하여 공공임대비율 10%-12% 달성
small_green_light  주택임대관리업 도입 관련 제도 보완
small_red_light  지자체 중심 임대료심의기구 신설로 효율적인 임대료 조정
small_green_light  토지임대부 임대주택 제도 확산을 위해 공공 혹은 민간이 보유한 토지를 장기임대, 임대주택 건설공급
small_yellow_light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및 저소득층 대상 임대 공급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통한 사업수익 보전
small_green_light  소년소녀가장 등 저소득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임대주택 공급 지속 추진
small_red_light  전월세 가격 급등지역에는 제한적으로 전월세 상한제 한시적 도입 추진
small_yellow_light  주택금융공사가 전세 및 월세보증금을 담보로 보증을 제공함으로써 제2금융권의 고금리 대출을 보증부 저금리 대출로 전환
small_red_light  뉴타운 사업에 대한 기반시설 설치비 국고지원 대폭 확대
small_green_light  사업추진이 어려운 뉴타운 사업에 대한 지원
small_green_light  이통사간 접속료 인하 등을 통한 음성통화요금 20% 인하
small_green_light  이동통신 4G LTE 서비스에도 무제한 데이터요금제 적용
small_green_light  단말기 보조금을 받지 않는 가입자의 전체 요금 20%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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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small_yellow_light 취약지역 국․공립 어린이집 및 유치원 증설
small_red_light  아이를 믿고 쉽게 맡길 수 있도록 보육시설 설치조건 완화
small_red_light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
small_yellow_light  방과 후 돌봄서비스 강화
small_yellow_light  ‘13년부터 만 0~5세 전 계층에 양육수당 지원(20~10만원)
small_red_light  표준보육비용 법제화 등을 통해 보육서비스의 질 제고
small_yellow_light  교사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점진적 확대
small_yellow_light  필수의료행위,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급여 확대
small_yellow_light  공평한 보험료 조정
small_yellow_light  본인부담 의료비 상한제를 통한 부담 조정
small_red_light  현행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사업을 통합하고, 국고․일반기부금 등 추가재원 확보를 기초로 제3차 의료안전망으로서 ‘의료안전망기금’을 설치․운영
small_red_light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사업의 누락자 발굴․지원, 의료급여 수급자 등 저소득 취약계층의 과도한 본인부담 의료비 경감 지원, 차상위층에 대한 긴급한 의료비 융자 실시 등
small_green_light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를 경증 치매(등급외자 : 4만4천명 추정)까지 연차적으로 확대하여 장기요양서비스 혜택 제공
small_yellow_light  우울증 등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어 정서적 안정감이 결여된 노인(127천명)에 대한 노인돌봄서비스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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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small_green_light 창업자금시장(엔젤투자시장) 활성화
small_red_light 창업실패 낙인 제거
small_green_light 정부․민간 합동의 청년취업지원센터 설립
small_green_light 청년인재은행 설립
small_green_light ONE-STOP 일자리 정보망 구축
small_green_light 대학등록금을 장학금으로 지원하되, 졸업 후 일정기간 중소기업에 의무적으로 근무
small_green_light 60세 정년 의무화 단계적 추진
small_red_light 정년연장 법제화와 임금피크제 연계를 법적으로 강제하도록 규정
small_yellow_light 저소득 노인 일자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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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small_red_light ‘상설특별검사제’를 통해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수사
small_green_light 검찰총장 임명 국회 동의
small_red_light 법무부 파견 제한
small_green_light 비리검사 변호사 개업 규제
small_red_light 대검 중수부 폐지
small_red_light 검찰시민위원회 강화
small_red_light 검·경 수사권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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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small_red_light 지속가능한 지방발전을 이루기 위한 지방재정확충 및 자립 방안 마련
small_green_light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 하향 조정
small_green_light 주식양도차익과세 대상 대주주 범위 확대
small_yellow_light 파생금융상품 거래세 도입
small_green_light 과세표준 1,000억원 초과 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 인상 (14%→15%)
small_red_light 불필요한 비과세․감면제도 대폭 정비
small_red_light 고소득자영업자의 소득파악률 제고
small_yellow_light 역외 탈세 및 체납에 대한 추징노력 강화
small_red_light 전자상거래 등 신종 상거래에 대한 과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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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자유

small_red_light 개인권리 침해 정보에 대한 통신심의를 대폭 축소하고, 임시조치 제도를 개선하여 정보 게재자의 표현의 자유 보장
small_red_light 인터넷 피해구제 원스톱서비스 센터 구축 및 맞춤형 자문 서비스 제공으로 인터넷 피해구제 제도를 확충
small_red_light ‘명예훼손분쟁조정위원회’를 설립하여 원만한 분쟁 해결 지원
small_red_light 인터넷사업자의 인터넷 자율정화 지원체계 구축하고, 공적 규제와 자율 규제의 유기적 연계를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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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방식

  • 정량평가
    • 파란불
      • 공약이 취재대로 이행완료 되었거나 이행될 것으로 전망되는 경우
      • 입법과제: 법안이 통과된 경우
      • 정책과제: 예산 책정 등 실제 집행 단계에 들어선 경우
    • 빨간불
      • 공약이 폐기되었거나 진행상황이 없는 경우, 변질돼 이행된 경우
      • 국정과제에서 삭제되고 별도의 진행사항이 없는 경우
      • 공약이 심각하게 변질돼 이행완료되었거나 이행중인 경우
      • 입법과제: 법안은 제출되지 않은 채 추진하겠다는 입장만 밝힌 경우, 공약을 훼하는 입법을 추진했거나 하고 있는 경우
      • 정책과제: 추진계획 조차 제시되지 않는 경우, 공약을 훼손하는 정책을 수립한 경우
      • 예산: 재정수반 공약에 반영하지 않은 경우
      • 법안을 제출했다 하더라도 19대 국회 마지막까지 별다른 노력을 보이지 않아 진행사항이 없는 경우
      • 다른 당의 법안 통과를 저지한 경우
    • 노란불
      • 공약이 축소되었거나, 현 단계에서 이행 여부를 평가하기 어려운 경우
      • 공약이 축소된 채로 이행되고 있거나 이행 완료된 경우
      • 입법과제: 정부제출 또는 의원발의하고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한 경우
      • 정책과제: 추진 계획이 발표된 경우
  • 정성평가
    • 각 공약의 평가 근거와 유의 사항 등은 일일이 서술해 유권자의 이해를 도움.

2016 vote”에 대한 3개의 생각

  1. 그럼에도 불구하고 1번만을 고집하는 유권자들이 있다. 아직 성숙한 시민으로 거듭날수 있는 국민들이 되기가 쉽지는 않네. 이번엔 꼭 다들 투표하자

  2. 새누리당의 공약 이행률만 보지 마시고 다른 야당의 공약 이행률도 파악해주셨으면 합니다. 노무현, 김대중 시기의 공약들과 공약 이행률도 같이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너무 여당만 비판을 하면 야당에 대한 감시도 국민들이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3. 뭐 한일이 없군.닭근혜 조차 약속으 어기는 판국에 무슨일을 하겠나.자기들 이익이나 챙기는 국회의원들..지금도 도시 곳곳에서 하는 유세들보면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다.어떻게 하면 저 국회, 국가의 쓰레기들을 정리할 수 있을까???과연 내가 눈을 뜨고 있을때 까지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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