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 정년 의무화 단계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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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내용

  • 공공부문 및 대기업 우선 시행

새누리 실천

  •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등

평가근거

  • 관련 법안은 통과되었으나 정부는 정년연장을 임금피크제와 연계하여 일방추진하며 임금 삭감과 고용불안을 야기하고 사회적 갈등을 유발함.
  • 공약 자체는 이행.
  • 임금 피크제와 연계 무리수.

2012년 대선 관련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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