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 내용

• 공공부문, 대기업부터 우선 시행

새누리 실천

• 「근로기준법 개정 및 근로시간단축지원특별법」 제정 등

평가근거

• 특례업종 축소 관련 법안이 제출되었으나 해당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다른 조항에서 독소조항을 많이 담고 있다고 판단됨.
• 특례업종 축소 반영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발의. 그러나 개정안이 다른 독소조항을 많이 담고 있어 진행되지 못함.

2012년 대선 관련 공약

• 근로시간단축 및 일자리 나누기 동반성장 전략 추진

공약 내용

• 현 1인당 연720만원, 1년간 지급 → 1,080만원, 2년간 지급

새누리 실천

• 「근로기준법 개정 및 근로시간단축지원특별법」 제정 등

평가근거

• 근로시간 단축 지원특별법 제정 없음. 교대제 개편에 따른 지원금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함. 교대제 개편 지원 이라고 명명된 예산이 이 공약의 맥락인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서 판단하기 어려움.
• 근로시간단축지원특별법 제정은 없었으나, 교대제 개편에 따른 지원금 예산이 책정되어 공약 이행이라고 평가함.

2012년 대선 관련 공약

• 근로시간단축 및 일자리 나누기 동반성장 전략 추진

공약 내용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등

새누리 실천

평가근거

• 2013.12.27. 방통위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하였으나 이후 진행된 바 없음.
• 다만, 2015.4.30 방통위가 관련 정책연구보고서를 발표한 바는 있음.

2012년 대선 관련 공약

• 인터넷 표현의 자유 증진

공약 내용

새누리 실천

평가근거

• 2013.12.27. 방통위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하였으나 이후 진행된 바 없음.
• 다만, 2015.4.30 방통위가 관련 정책연구보고서를 발표한 바는 있음.

2012년 대선 관련 공약

• 인터넷 표현의 자유 증진

공약 내용

새누리 실천

평가근거

• 진행사항 없음

2012년 대선 관련 공약

• 인터넷 표현의 자유 증진

공약 내용

• 단, 반사회적·반국가적 범죄에 한하여 통신심의제도 유지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등

새누리 실천

평가근거

• 2013.12.27. 방송통신위원회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하였으나 이후 진행된 바 없음.
• 2015.4.30. 방통위가 관련 정책연구보고서를 발표한 바는 있음. 단, 입법예고안은 공약대로 임시조치제도의 개선이 아니라 ‘개악’된 것으로 판단됨.

2012년 대선 관련 공약

• 인터넷 표현의 자유 증진

공약 내용

새누리 실천

• ‘12년 제도개선을 통해 ’13년부터 제도 시행

평가근거

• 제도 추진의사 외 진행사항 없음

2012년 대선 관련 공약

• 조세정의의 확립

공약 내용

새누리 실천

• ‘12년 제도개선을 통해 ’13년부터 제도 시행

평가근거

• 2014년 세법개정으로 역외탈세방지특별법안이 그 자체로 의결되지는 않았지만 주요 내용이 다른 법률의 개정안에 반영. 반면 체납에 대한 추징강화는 체감하기 어려움.
• 전반적으로 지하경제 양성화가 국정과제로 지정, 추진되었었다는 점에 비춰보면 기대에 못 미치고 있음.
• 세법 개정 내용에 반영. 그러나 지하경제 양성화가 국정과제였음에도 실제 추징강화로 이어지지 못함

2012년 대선 관련 공약

• 조세정의의 확립

공약 내용

새누리 실천

• ‘12년 제도개선을 통해 ’13년부터 제도 시행

평가근거

• 제도 개선의 의지와 방향은 밝혔지만 이를 판단할 근거와 자료가 부족함. 2012년 기준으로 고소득 자영업자의 소득 탈루율은 2003년에 비해 많이 감소(44.8 – 33.5)하였으나 저소득층(26.2 – 15.1)에 비해 여전히 높은 편.

2012년 대선 관련 공약

공약 내용

• 중산․서민층 관련 비과세․감면제도 제외

새누리 실천

• ‘12년 제도개선을 통해 ’13년부터 제도 시행

평가근거

• 2016년도 조세지출예산서에서 잠정집계된 2015년 국세감면액은 35조 6656억원. 예상치에 비해 2조 6000억원 이상 증가한 수치며 사상최대치.
• 경제활성화 기조에 휩쓸려 사실상 사문화되었다 보아도 무방한 공약임. 원칙에 입각한 과감한 정비가 필요함

2012년 대선 관련 공약

• 조세정의의 확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