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글 목록: 남북관계

국군포로, 납북자 문제의 우선 해결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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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내용

새누리 실천

평가근거

  • 2015년 이산가족 상봉 합의에서 남측의 생사확인 의뢰 대상자 250명에 국군포로와 납북자 50명을 포함함. 그러나 남북 대화가 전면 중단되어 향후 국군포로, 납북자 문제 우선해결을 보장하기 어렵게 되었음.
  • 이산가족 상봉 시 국군포로, 납북자 일부 포함. 그러나 이산가족 상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국군포로, 납북자 문제 우선 해결도 이루어지지 않음.

2012년 대선 관련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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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날 및 추석 계기 이산가족 상봉의 정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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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내용

새누리 실천

평가근거

  • 박근혜 정부 기간 동안 2014년 설(2월)과 2015년 추석(10월) 두 차례 이산가족 상봉을 성사시켰으며 2015년에는 상봉정례화를 제안했으나 이루어지지 않음. 2013년에는 북한이 일방적으로 상봉을 연기한 바 있음.
  • 어렵게 성사된 이산가족 상봉이지만 상봉정례화 또는 남북 대화의 결실로 이어가지 못함.
  • 남북 대화가 전면 중단되어 향후 이산가족 상봉 재개가 당분간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
  • 박근혜 정부 하 2차례 이산가족 상봉 진행. 정례화는 이루지 못함.

2012년 대선 관련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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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가족의 사후 지원 강구 (‘사후에라도 고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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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내용

  • 이산 1세대 DNA 뱅크 구축 및 이산가족 유해 안장 지원

새누리 실천

평가근거

  • 이산가족 유전자 검사 사업을 위해 2013년 5월 22일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에 제8조의 2(유전자검사)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법률이 개정됨. 이를 근거로 2014년 1211명에 대한 유전자 검사를 시작으로 2015년에는 남북협력기금 9억7400만원이 배정되어 사업을 지속함.
  • 이산가족 유해 안장은 성사 건수가 없음.
  •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이산가족 유전자 검사 근거조항 마련. 그러나 사후 유해안장 등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는 등 당초 제시한 공약보다 축소 이행중임.

2012년 대선 관련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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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가족의 전면적 생사확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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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내용

  • 남북의 이산가족 데이터베이스 교환 추진

새누리 실천

평가근거

  • 이산가족 전면 실태조사는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이산가족법)에 따라 5년에 한번 진행하는 정기적인 것으로 2016년 3월부터 6월까지 예정되어 있음.
  • 이산가족 영상편지 제작은 2005년 시작되었음. 매해 꾸준히 제작해오고 있으나 계획대비 집행 실적이 계속해서 저조한 상황임. 2013년에 23%, 2014년에도 15.6% 밖에 집행하지 않았음.
  • 이산가족 데이터베이스 구축에도 불구하고 데이터 교환은 2016년들어 남북 관계가 경색되면서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기적 실태조사 등 이산가족 데이터베이스 구축 시도. 남북간의 DB 교환이나 전면적 생사확인은 제대로 추진되지 않음.

2012년 대선 관련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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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문제 해결로 한반도 평화 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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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내용

  • 6자회담, 남북대화 등을 통한 북핵문제 해결 추진

새누리 실천

평가근거

  • 박근혜 정부는 ‘선 북한 비핵화, 후 6자회담 재개’ 입장을 고수해 왔음. 결국 6자회담은 재개되지 않음. 오히려 2013년 3차 핵실험에 이어 또 다시 2016년 1월에 4차 핵실험을 실시하여 임기 중 두 번에 걸친 북핵실험을 맞게 됨. 다시 말해 전략적 인내, 제재와 압박 중심의 대북정책이 북한 핵포기를 가져오기는커녕 오히려 핵무장의 시간만 벌어준 셈이 되었음.
  •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남북대화를 적극적으로 진행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움. 2013년 개성공단 중단이라는 특수상황으로 인해 남북 대화 횟수가 일부 증가했으나 2014년(8회)이나 2015년(8.25합의 대화)을 돌이켜 볼 때 대화 횟수는 이명박 정부 초기 수준에 불과함.
  • 개성공단이나 지뢰폭발 사건과 같은 현안이 발생한 경우 외에 남북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북핵문제 해결로 이어가려는 노력은 이루어지지 않았음.
  • 북한 선핵폐기 요구. 북핵 6자회담 등 추진하지 않았음. 북한 핵문제 해결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한반도에는 평화가 아닌 군사적 긴장이 지속됨

2012년 대선 관련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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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과 동포애적 차원의 인도적 지원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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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내용

  • 북한인권법 제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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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근거

  •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북한인권법안을 발의했으며 현재 조율된 안을 중심으로 국회에서 쟁점 협의 중에 있음. 그러나 인권개선을 위한 대화에 북한의 참여를 이끌어낼 방안이 포함되어 있지도 않은 상황이어서 법안이 제시하는 내용이 북한 주민의 실질적인 인권 개선을 담보하는 방안은 아니라는 평가가 지배적임.
  • 박근혜 정권 3년 간 대북 인도적 지원 총액은 평균 214억원이었음. 이는 노무현 정부시절과는 비교가 되지 않으며, 이명박 정부 첫해 1,163억원에도 한참 모자름. 천안함 사건 이후 대북 인도적 지원이 대폭감소한 것이 박근혜 정부 들어서도 크게 개선되지 않았음. 식량 및 비료 지원 등 정부 차원의 대북 인도적 지원은 이명박 정부 이래로 여전히 전무함. 민간 차원의 지원은 박근혜 정부의 불허로 대폭 감소해 집권 첫 해인 2013년에는 김대중 정부 이래 최저치를 기록함. 2015년 소폭 증가했으나 최대치였던 2004년의 13분의 1, 이명박 정권에 비하면 마지막해 수준에 불과함.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액은 이명박 정부에 비하면 소폭 증가했지만, 그마저도 2013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음.
  • 실질적 북 인권 개선 노력은 후퇴. 실효성 기대하기 어려운 북한인권법 제정 시도, 19대 국회 쟁점법안 남아 있음. 인도적 지원은 역대 정부 중 최저 수준. 기존 정책보다 후퇴

2012년 대선 관련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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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간 다양한 대화와 교류협력을 통해 민족의 동질성 회복 및 공동의 이익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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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내용

새누리 실천

평가근거

  • 남북협력기금 조성 현황은 박근혜 정부 기간 내내 급격히 감소함. 박근혜 정부 출범 첫 해 이명박 정부 말기보다 약간 늘어난 규모로 조성했으나 2015년에는 첫 해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함. 게다가 조성된 기금의 집행률은 2013년과 2014년 모두 7%대에 그침. 남북교류협력의 촉진과 민족공동체 회복에의 기여라는 기금 설치 목적이 무색할 정도임.
  • 개성공단의 국제화를 여러 차례 공언했으나 실제 예산책정은 3억원 가량에 불과했고 이 조차도 집행된 액수도 1억3900만원에 그침. 더구나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를 이유로 한반도 정세와 상관없이 유지한다는 남북 간 합의서도 어겨가며 가동 중단을 선언함.
  • 정부는 북한 개성공단 노동자 임금이 핵, 미사일 개발에 쓰인다는 정보가 있다고 개성공단 중단을 합리화하고 있음.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 역시 2014년과 2015년 총 600억원 가량 배정이 되었으나 10억원도 사용되지 못했음.
  • 남북대화, 교류협력이 미미한 수준. 2016년 북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발사 이후 개성공단 사실상 폐쇄, 대북지원이나 교류협력 중단.

2012년 대선 관련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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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적 합의를 토대로 원칙에 입각한 유연한 대북정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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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내용

새누리 실천

평가근거

  •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드레스덴 선언을 통해 통일대박론을 제시하였으나 이명박 정부와 크게 다르지 않게 북한붕괴론에 입각하여 대북정책을 추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됨. 박근혜 정부 통일준비위원회의 정종욱 민간 부위원장이 공식 자리에서 흡수통일을 상정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발언을 하기도 함.
  •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로켓 발사 이후 대북 압박정책과 제재가 보다 강경. 사드 배치에 대한 한미 당국간 협의를 공식화한 것은 물론 정세와 상관없이 공단을 유지하겠다는 남북 합의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을 전면 중단함. 또한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을 배제한 5자회담 추진을 언급했다가 중국의 반발로 발언을 취소하는 해프닝도 발생. ‘평화통일’, ‘남북합의존중’ 등 원칙에 입각한 대북정책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음.
  •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드레스덴 선언, 통일 대박론 등 사실상 철회. 일방적인 대북정책 선언이나 발표 수준. 대북정책의 유연성은 없었음.

2012년 대선 관련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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