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 내용

• 공공부문, 대기업부터 우선 시행

새누리 실천

• 「근로기준법 개정 및 근로시간단축지원특별법」 제정 등

평가근거

• 특례업종 축소 관련 법안이 제출되었으나 해당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다른 조항에서 독소조항을 많이 담고 있다고 판단됨.
• 특례업종 축소 반영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발의. 그러나 개정안이 다른 독소조항을 많이 담고 있어 진행되지 못함.

2012년 대선 관련 공약

• 근로시간단축 및 일자리 나누기 동반성장 전략 추진

공약 내용

• 현 1인당 연720만원, 1년간 지급 → 1,080만원, 2년간 지급

새누리 실천

• 「근로기준법 개정 및 근로시간단축지원특별법」 제정 등

평가근거

• 근로시간 단축 지원특별법 제정 없음. 교대제 개편에 따른 지원금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함. 교대제 개편 지원 이라고 명명된 예산이 이 공약의 맥락인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서 판단하기 어려움.
• 근로시간단축지원특별법 제정은 없었으나, 교대제 개편에 따른 지원금 예산이 책정되어 공약 이행이라고 평가함.

2012년 대선 관련 공약

• 근로시간단축 및 일자리 나누기 동반성장 전략 추진

공약 내용

새누리 실천

• 노동관계법 개정 적극 검토

평가근거

• 관련하여 어떤 내용이 진행되었는지 확인하기 어려움.
• 진행사항 없음

2012년 대선 관련 공약

공약 내용

새누리 실천

• ‘12년 중 「고용보험법」 개정

평가근거

• 관련법안 상정됐으나 진행되지 않음.

2012년 대선 관련 공약

공약 내용

• 현행 최저임금액～최저임금 120% 이하 근로자와 사업주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정부의 사회보험료 지원을 1/3에서 1/2로 확대

새누리 실천

• ‘12년 예산에 1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저임금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반영
• 최저임금 이하 1/2, 최저임금 120%까지 1/3 지원
• 저임금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지속 추진
• ‘13년 전국 확대실시 및 최저임금 최근 5년간 평균인상률 등을 감안 예산확대

평가근거

• 최근 정부는 기가입자와 신규가입자에 대한 차등적인 사회보험지원을 골자로하는 시행령을 의결.
• 지원대상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기가입자에 대한 지원을 줄이는 방향으로 설계된 시행령은 공약에 반한다고 평가가능.
• 차등지급으로 예산도 10%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
• 신규가입자 지원은 확대했으나 기존 가입자 지원은 줄임. 예산도 축소. 현행 수준에서 후퇴한 것으로 평가.

2012년 대선 관련 공약

• 비정규직 근로자 사회보험 적용 확대

공약 내용

• 근무시간은 자율적으로 선택하고, 처우는 정규직에 준하는 혜택

새누리 실천

평가근거

• 시간선택제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시장에서 외면받고 있는 상황임. 오히려 시간제일자리만 양산하고 있음.
• 공약은 이행 중, 그러나 정규직의 자율적 근무시간 선택보다 시간제일자리 확대를 가져온다는 지적이 나옴.

2012년 대선 관련 공약

• 근로시간단축 및 일자리 나누기 동반성장 전략 추진

공약 내용

• 공공부문, 대기업부터 우선 시행

새누리 실천

• 「근로기준법 개정 및 근로시간단축지원특별법」 제정 등

평가근거

•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는 등의 근로기준법은 제출되었으나 연장근로수당 등의 합병이나 폐지, 축소 등의 독소조항을 담고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움.
• 원칙적으로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포함은 법개정이 없이도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 변경으로 가능한 사항임.
• 연장근로수당 등의 합병이나 폐지, 축소 등의 독소조항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정부 차원의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포함 노력은 없었음.

2012년 대선 관련 공약

• 근로시간단축 및 일자리 나누기 동반성장 전략 추진

공약 내용

새누리 실천

• 「근로기준법 개정 및 근로시간단축지원특별법」제정 등

평가근거

• 공약의 핵심은 근로기준법 개정 및 근로시간단축지원특별법 제정인데 근로시간을 줄이기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되었으나 중소제조업 임금감소분 지원과 연관이 없는 경우도 있으며 근로시간단축지원특별법은 발의도 되지 않았음.
• 중소기업의 근로시간감축에 대한 지원은 예전에도 있었고 다양한 형태로 존재함. 일부 예산은 반영
• 사실상 ‘실근로시간 단축 중소제조업에 대한 임금 감소분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공약. 진행되지 않음.

2012년 대선 관련 공약

• 근로시간단축 및 일자리 나누기 동반성장 전략 추진

공약 내용

새누리 실천

평가근거

• 이 공약의 핵심은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정임.
• 이 법의 제정에 반대하는 입장에서 공약이 진행되지 않은 것을 긍정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상황임.
• 차별시정과 관련한 다른 방법도 있으나 추진되지 않음.
• 관련 규정을 포함한 법안이 독소조항을 많이 담고 있어 국회 통과되지 않음.

2012년 대선 관련 공약

•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공약 내용

새누리 실천

• 비정규직 차별 시정을 위한 정책 지속 추진
•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정
• 준비기간을 위해 대기업에는 ‘13년부터, 중소기업에는 ’15년 시행

평가근거

• 이 공약의 핵심은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정임.
• 이 법의 제정에 반대하는 입장에서 공약이 진행되지 않은 것을 긍정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상황임.
• 차별시정과 관련한 다른 방법도 있으나 추진되지 않음.
• 관련 규정을 포함한 법안이 독소조항을 많이 담고 있어 국회 통과되지 않음.

2012년 대선 관련 공약

•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