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 내용

새누리 실천

평가근거

• 2014년 할인율12%로 시행, 2015년 할인율 20%로 확대
•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율 결정은 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사항(단말기유통법 제6조)

2012년 대선 관련 공약

• 가계통신비 경감 및 데이터 요금제 도입

공약 내용

새누리 실천

• 방통위와 통신사간 조정을 거쳐 시행

평가근거

• 2014년 LGu+를 시작으로 LTE데이터 무제한요금제를 출시하여, 통신3사 모두 LTE 데이터무제한 요금제를 운영하고 있음.
• 통신요금제 개선안은 직접적인 입법조치로 개선하기보다는 주로 정부-통신사 간 협의를 통신사 정책 개선을 통해 반영되고 있음.
• 이 과정에서 국회의 역할이 있지만, 다른 정당에 비해 새누리당의 역할은 적극적이라 평가하기는 어려움
• 통신비 획기적 인하에는 제한적인 공약. 집권여당 의지 미미하다는 지적이 나옴.

2012년 대선 관련 공약

• 가계통신비 경감 및 데이터 요금제 도입

공약 내용

새누리 실천

• 방통위와 통신사간 조정을 거쳐 시행

평가근거

• 2014년 12월 미래부 고시를 통해 ‘2014년~2015년도 유·무선 음성전화망 상호접속료’를 이통사간 접속료를 25.6% 인하.(이통사간 접속료 산정 대가 기준은 미래부 고시사항).
• 망접속료는 기업간 접속료를 주고받는 것으로, 통신사가 통신비를 구성하는 요소이긴 하지만, 소비자가 직접적이고 즉시 통신비 절감효과를 얻기엔 역부족.
• 2015.11.18. 미방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새누리당 일부(배덕광)의원도 기본료 단계적 폐지에 동의했으나, 미래부가 반발했고, 법안심사소위 위원장(박민식.새누리당)은 결론 내리지 않음.
• 통신비 획기적 인하에는 제한적인 공약

2012년 대선 관련 공약

• 가계통신비 경감 및 데이터 요금제 도입

공약 내용

• 뉴타운 사업지구의 해제요건 완화
• 해제되는 구역중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 전환하는 경우 기반시설 설치비 및 주민에게 주택개량자금 융자 지원

새누리 실천

평가근거

• 2015년 8월 더민주 김상희, 김경협, 새누리당 이노근, 함진규 의원 등이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처리됨.
• 사업이 지체되거나 사업성이 낮은 지구 등에 대해 지자체 직권해제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통과돼 2016년 4월 시행 예정.
• 지자체는 조례로 사업지구 해제, 재정지원 방안 등을 담은 조례 작업 진행 중

2012년 대선 관련 공약

공약 내용

• 기반시설 국고지원 비율을 대폭 확대(법정비율 10-50%)하여 사업추진을 지원하고 주민부담금 완화

새누리 실천

• ‘13년～’17년, 매년 예산지원

평가근거

• 2012년 11월,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 대표발의로 법정비율을 30~50%로 상향하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29조)이 발의되었지만 국토교통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 중단.
• 국토부는 뉴타운 보조금을 제대로 운용하지 않아 감사원 지적을 받은 적도 있었던 만큼, 기반시설 국고지원 정책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보임.

2012년 대선 관련 공약

공약 내용

• 보증대상: 연소득 4,500만원 이하(현행 3,000만원 이하)로서 전세 또는 보증금부 월세입자 중 고금리 전세자금 대출이 있는 가구
• 평균보증규모: 가구당 2,000만원

새누리 실천

• ‘12년 중 주택금융공사의 보증 재원 확충을 통해 지원

평가근거

• 주택금융공사가 도입한 ‘징검다리전세자금보증’의 예상액이 크게 밑돌며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자, 가입조건(연소득)을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추세임
• 현재 가입 조건은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제2금융권에서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세입자. 연 7~8%의 고금리 대출을 3~4%의 은행권 저금리 대출로 전환할 수 있음

2012년 대선 관련 공약

• 2015년

공약 내용

• [1단계] 전월세 상승률이 일정 수준 (예: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2배) 이상일 경우에 그 지역을 특별신고지역으로 지정, 전면적인 전월세 실태조사 실시
• [2단계] 전월세 상승률이 일정 수준 (예: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3배) 이상일 경우에 그 지역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 소비자물가상승률 3배 초과 인상 금지
• 임대료의 초과 인상분은 무효 ⇒ 임차인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인정
• 신규 임차인에게 종전계약 정보제공 요구권 인정
• 지정기간은 1년 (필요시 2회 연장 가능)

새누리 실천

평가근거

• 새누리당은 전월세 상한제 등 임대료 규제를 도입할 경우, 임대료가 단기적으로 폭등할 수 있다는 국토부의 주장에 동조하며 전월세 대란을 수수방관함. 마찬가지로 2014년 말 여야 합의로 임대료 안정 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를 구성.
• 특위가 2015년 1년간 활동하는 동안 새누리당 소속 위원들은 일관되게 전월세 상한제 도입에 반대했고, 제대로 출석조차 하지 않았음. 법안발의 여상규 의원(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발의.

2012년 대선 관련 공약

• 렌트푸어 대책 ③: 보편적 주거복지

공약 내용

• 다세대, 연립, 도시형 생활주택 등에 대한 저금리(연2%)의 건설자금 지원 계속 추진
• 주거용 오피스텔 세입자에 대해서도 저금리(2~4%)의 전세자금 계속 지원
• 대학생 보금자리․기숙사 지속 확충

새누리 실천

• ‘12년 하반기 제도 개선

평가근거

• 국토부 통계에 의하면 저소득 주거취약계층에게 연간 2만호를 공급 중. 정부는 전세임대주택 공급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정부가 주택도시기금을 저금리 융자로 지원 중이나, 그 규모가 매우 작아 한계가 있는 정책임
• 오피스텔 거주자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 지원도 시행 중임.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책정한 전세대출 기준금리는 2.85~3.70%
• 대학생 보금자리(행복주택)과 기숙사의 경우 위 항목에서 이미 평가

2012년 대선 관련 공약

• 렌트푸어 대책 ③: 보편적 주거복지

공약 내용

새누리 실천

평가근거

• 일명 ‘뉴스테이법’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특혜가 확대됨.
• 취득세 : 8년 장기임대주택 60-85㎡에 대해, 취득세 감면 폭 25%>50% 확대
• 소득세&법인세 : 감면대상 기준시가 6억원 이하 확대, 8년 장기임대 감면폭 75%로 확대
• 양도세 : 10년 이상 준공공임대(85㎡ 이하) 장기보유특별공제율 70%로 확대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과 정부의 정책 방향을 살펴보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임대사업자에게만 국한된 것은 아님. 정부의 중점 과제로 추진 중인 기업형 임대주택 ‘뉴스테이’의 정책의 실수요계층은 8분위 이상의 고소득계층임. 이에 저소득층을 대상으로한 임대 공급 사업자에게 세제지원을 확대한다는 새누리당의 공약은 변질되어 이행.

2012년 대선 관련 공약

공약 내용

새누리 실천

평가근거

•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이 총선 공약에 따라, 2012년7월16일 임대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토지임대부 임대주택은 2013년12월5일부터 시행됨.
• 이후 2015년8월11일 임대주택법이 전부개정되며 토지임대부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조항이 전부 삭제됐으나, ‘토지공급’의 개념에 매각과 임차를 포함해, 민간임대주택과 공공주택이 토지를 장기임대해서 임대주택 건설하는 것이 가능하긴 함.
• 그러나 토지임대부 임대주택은 담보설정이 어려운 문제로 활성화되지 않았고, 2014년12월10일 서울시가 처음으로 시행해 공동체주택(또는 사회주택)을 건설함. 서울시와 SH가 이 제도를 활용해 점차 사업을 확대해가는 것을 검토중
• 공약 이행되었으나, 공약 자체 한계와 집권여당의 의지보다 지자체 도입 노력 등 평가 필요

2012년 대선 관련 공약

• 하우스푸어 대책 ①: 보유주택 지분매각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