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 내용

• 저소득노인의 소득보장, 건강증진, 사회 참여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재정지원) 시행
• 고령자에게 적합한 실버카페, 베이비시터 등 5대 ‘Senior Biz’사업아이템을 선정, 브랜드․마켓팅․인테리어 표준화를 통해 경쟁력 강화

새누리 실천

• 어르신 일자리 확충 예산 반영 시행

평가근거

• 노인일자리사업 예산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일자리 수도 확대되고 있는 상황임. 그러나 물가수준을 고려한다면 오히려 예산이 지속적으로 감소했다고 볼 수 있음.
• 노인일자리사업은 월 20만 원의 낮은임금, 연중 9개월밖에 되지 않은 일자리 사업참여 기간 개선이 최우선으로 지적되어 왔음.
• 이처럼 안정적이지 않고, 용돈수준의 일자리 사업으로는 소득을 보장하기 어려움.
• 일자리 수, 예산 측면에서 공약은 이행 중이나, 실제 사업에는 한계가 있음.

2012년 대선 관련 공약

• 정년연장 및 중장년층 교육훈련 확대

공약 내용

• 노사합의로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를 연계하지 않기로 한 경우 예외

새누리 실천

평가근거

•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를 법적으로 연계를 강제하지는 않음.
• 다만, 정부가 발의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법 개정안에서는 임금피크제 시행에 대한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의 연계를 유도하거나 사실상 강제.
• 정부는 정년연장을 임금피크제와 연계하여 일방추진하며 임금 삭감과 고용불안을 야기하고 사회적 갈등을 유발.
•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의 법적 연계를 강제하지 않음. 노사정 합의 추진했으나 현재까지 이행되지 못함.

2012년 대선 관련 공약

• 정년연장 및 중장년층 교육훈련 확대

공약 내용

• 공공부문 및 대기업 우선 시행

새누리 실천

•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등

평가근거

• 관련 법안은 통과되었으나 정부는 정년연장을 임금피크제와 연계하여 일방추진하며 임금 삭감과 고용불안을 야기하고 사회적 갈등을 유발함.
• 공약 자체는 이행.
• 임금 피크제와 연계 무리수.

2012년 대선 관련 공약

• 정년연장 및 중장년층 교육훈련 확대

공약 내용

• 근무기간에 따라 지원 비용 차감하는 방식으로 제도 운영
• 졸업 후 중소기업 미취업시 지원받은 장학금 회수
• 중소기업 취업 후 이직시 지원받은 장학금 회수

새누리 실천

• ’12년 중 사업계획 수립, 이후 사업 추진

평가근거

• 희망사다리장학금 운영 중

2012년 대선 관련 공약

• 학자금대출 부담 경감

공약 내용

• 공공부문 약 50개, 우수 민간 업체의 일자리정보망을 워크넷으로 연계 추진

새누리 실천

평가근거

• 워크넷은 2012년 이전부터 운영되는 정보망이며 지속적으로 개편, 개선되고 있음. 다만, 워크넷에서 제공하는 일자리질에 대해서는 검토 필요.

2012년 대선 관련 공약

• 공공부문에서 청년층 일자리 확대

공약 내용

• 열정과 잠재력만으로 훈련대상자 선발
• 멘토들이 실기위주의 현장형 맞춤교육 실시
• 멘토는 각 분야의 풍부한 경험을 가진 전문가로 구성

새누리 실천

• ’12년 제도개선, ‘12년 하반기부터 추진

평가근거

• 청년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이 유사한 이름 혹은 여러가지 이름으로 설립되었으나 그 효과에 대해서는 의문이며 애시당초에 공약자체가 부실함.
• 청년취업지원센터 설립 자체는 이행. 실제 센터 운영과 성과에 대해서는 판단할 근거가 없는 상태임.

2012년 대선 관련 공약

• 청년 창업 활성화
• 공공부문에서 청년층 일자리 확대

공약 내용

• 창업사업자에 대한 연대보증제도 폐지
• 청년창업자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 별도 마련

새누리 실천

평가근거

• 연대보증 폐지 하지 않음. 면제폭은 좁고 정부는 폐지하거나 면제폭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나 진행이 더디거나 실효성 의문.
• 핵심정책인 연대보증제도 폐지하지 않음. 신용회복프로그램이 있으나 실효성 의문

2012년 대선 관련 공약

• 창조형 중소기업이 꽃피는 창업국가 코리아

공약 내용

• 엔젤투자자-창업기업 간의 정보네트워크인 ‘엔젤네트워크’ 형성지원
• ‘벤처기업 M&A거래소(가칭)’ 구축
• 시장자율의 엔젤투자 활성화 적극 유도 (소득공제율 20%→30%로 세제지원 강화)
• 엔젤투자펀드 확대 투입

새누리 실천

• 2015년

평가근거

• 창업자금 지원,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 등이 여러가지 형태와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이 공약이 기존의 유사공약과 어떤 차별성이 있는지 이 공약의 효과, 결과에 대해서는 검토해볼 필요.
• 창업 지원 관련 예산 투입 지속. 세제지원 위한 조세특례법 개정함.

2012년 대선 관련 공약

• 창조형 중소기업이 꽃피는 창업국가 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