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 내용

새누리 실천

• ‘12년 제도개선을 통해 ’13년부터 제도 시행

평가근거

• 제도 추진의사 외 진행사항 없음

2012년 대선 관련 공약

• 조세정의의 확립

공약 내용

새누리 실천

• ‘12년 제도개선을 통해 ’13년부터 제도 시행

평가근거

• 2014년 세법개정으로 역외탈세방지특별법안이 그 자체로 의결되지는 않았지만 주요 내용이 다른 법률의 개정안에 반영. 반면 체납에 대한 추징강화는 체감하기 어려움.
• 전반적으로 지하경제 양성화가 국정과제로 지정, 추진되었었다는 점에 비춰보면 기대에 못 미치고 있음.
• 세법 개정 내용에 반영. 그러나 지하경제 양성화가 국정과제였음에도 실제 추징강화로 이어지지 못함

2012년 대선 관련 공약

• 조세정의의 확립

공약 내용

새누리 실천

• ‘12년 제도개선을 통해 ’13년부터 제도 시행

평가근거

• 제도 개선의 의지와 방향은 밝혔지만 이를 판단할 근거와 자료가 부족함. 2012년 기준으로 고소득 자영업자의 소득 탈루율은 2003년에 비해 많이 감소(44.8 – 33.5)하였으나 저소득층(26.2 – 15.1)에 비해 여전히 높은 편.

2012년 대선 관련 공약

공약 내용

• 중산․서민층 관련 비과세․감면제도 제외

새누리 실천

• ‘12년 제도개선을 통해 ’13년부터 제도 시행

평가근거

• 2016년도 조세지출예산서에서 잠정집계된 2015년 국세감면액은 35조 6656억원. 예상치에 비해 2조 6000억원 이상 증가한 수치며 사상최대치.
• 경제활성화 기조에 휩쓸려 사실상 사문화되었다 보아도 무방한 공약임. 원칙에 입각한 과감한 정비가 필요함

2012년 대선 관련 공약

• 조세정의의 확립

공약 내용

새누리 실천

• ‘12년 제도개선을 통해 ’13년부터 제도 시행

평가근거

• 2013년 세법개정에 반영, 최저한세율 인상 자체는 평가할만 하지만, 실질적인 증세효과는 미미함. 대기업에 집중된 각종 비과세 감면제도의 일몰을 비롯, 실효세율을 높이는 작업이 적극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함.
• 공약은 이행. 그러나 실질적 증세 효과 미미. 공약 자체 큰 의미 없음.

2012년 대선 관련 공약

• 조세정의의 확립

공약 내용

새누리 실천

• ‘12년 제도개선을 통해 ’13년부터 제도 시행

평가근거

• 거래세 대신 양도세를 부과하자는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안이 대안 반영됨 (2015. 12. 2)
• 조세형평성 확보 차원에서는 거래세 보다는 양도소득세 부과가 적절한 조치로 판단됨.

2012년 대선 관련 공약

• 조세정의의 확립

공약 내용

• 유가증권시장 : 3% 또는 100억원 이상→ 2%또는70억원이상
• 코스닥시장 : 5% 또는 50억원 이상 → 3.5% 또는 35억원 이상

새누리 실천

• ’12년 제도개선을 통해 ’13년부터 제도 시행

평가근거

• 2013년 세법 개정에 반영 (유가증권 시장 지분율 3%→2% 이상 또는 시가총액 100억원→50억원 이상, 코스닥은 5%→ 4% 이상 또는 50억원→ 40억원 이상)되었으며 점점 과세범위가 확대되는 추세임. 추가적으로 비상장 주식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과세방안이 도출될 필요있음
• 세법개정 반영

2012년 대선 관련 공약

• 조세정의의 확립

공약 내용

• 현행 4,000만원에서 단계적으로 2,000만원으로 하향

새누리 실천

• ’12년 제도개선을 통해 ’13년부터 제도 시행

평가근거

• 2012년 세법개정에 반영, 다른 소득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하향조정은 했으나 실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보유 금융자산이 최소 10억원 이상. 추가적으로 기준의 하향조정 혹은 폐지도 검토할 여지는 충분함.
• 세법개정 반영으로 공약 이행. 다만 금융소득종합과제 기준의 하향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2012년 대선 관련 공약

• 조세정의의 확립

공약 내용

새누리 실천

• 지방재정확충 방안 마련을 위한 당․정․지자체 협의체 구성

평가근거

• 진행사항 없음, 향후 지방재정을 둘러싸고 벌어질 사회적 갈등을 감안하면 공약이행이 필요함

2012년 대선 관련 공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