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이행 → 미이행 |
공약 내용약속 : 피해자 명예회복 및 보상의 대상이 되는 ‘긴급조치’의 범위 |
2014년(취임 2주년) |
| 상태 : 미이행 설명 : 긴급조치로 인한 피해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은 박근혜 대통령 자신이 발의했지만 2012년 11월 이후 여전히 법사위에 계류중으로, 공약을 이행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음 |
2013년(취임 1주년) |
| 상태 : 미이행 예산 : 예산없음(비예산사업) 설명 : 2012년 11월 26일 관련 법안 국회제출됐지만, 여전히 계류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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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마민주항쟁 명예회복
미이행 → 미이행 |
공약 내용약속 : 부마민주항쟁 진상 규명과 관련자와 유족의 명예 회복, 보상·예우 |
2014년(취임 2주년) |
| 상태 : 미이행 설명 : 관련 법안은 통과됐으나 부마항쟁 피해자 보상은 크게 후퇴한 상태. 취임 첫해인 2013년 말 법안이 통과돼 심의위원회가 구성됐지만 지금껏 접수된 피해 신고는 고작 90여 명에 그치고 있음. 30일 이상 구금당했던 경우에만 피해자로 인정받도록 법안이 졸속으로 진행됐기 때문이라는 지적 |
2013년(취임 1주년) |
| 상태 : 미이행 예산 : 405억 원 설명 : 2013년 관련법안 국회통과 이후 2014년 예산 38억원 편성됨. 하지만 법을 실행할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 설치는 물론 위원 인선도 안되고 있음. 현재 총리실 2명 직원이 전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