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 내용

• 전통시장 근처 일정구간 1시간 노면주차 허용

새누리 실천

평가근거

• 중소기업청 ‘2016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공고’ 를 통해 주차장 건립 신청 공모 중이며 건립을 위한 예산도 배정.
• 전통시장 근처 노면주차는 명절, 휴일은 경찰청, 지자체가 주관. 상인회가 지자체에 협조 요청 등으로 가능해짐.
• 경찰청, 지자체, 상인회 등 협의로 공약 이행

2012년 대선 관련 공약

• 골목가게와 전통시잔의 시설 현대화

공약 내용

• 상인참여 문화콘텐츠 개발 및 프로그램 운영(상인극단, 상인합창단 등)
• 시장별 전통과 특성을 활용한 문화마케팅(스토리텔링, 시장브랜드 개발 등)
• 문화환경 조성(지역역사와 문화를 담은 공공미술, ‘꽁치극장’ 개설운영 등)

새누리 실천

• 지역문화 관광자원 연계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 ‘12년 시범사업

평가근거

• 2012년 중기청이 전국 24개 전통시장, 문화.관광자원 연계를 통한 문화관광명소시장 육성 방안 및 예산 지원 계획 발표
• ‘2016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공고’ 발표 등 진행.
• ｢개성과 특색있는 전통시장 육성방안｣(’14.10)을 마련
• 3대 특성화(골목, 문화관광, 글로벌) 시장 육성(’15.160 → ’17.375곳 목표) 계획 등을 발표
• 그러나 공약을 온전히 이행하지는 않음.

2012년 대선 관련 공약

• 골목가게와 전통시장의 시설 현대화

공약 내용

• 전통시장 전용 택배 담당 사회적기업 육성을 통해 중소상인과 전통시장 경쟁력 제고

새누리 실천

• ‘13년부터 시장지원 대표사업으로 확대 추진

평가근거

• 지자체 정책. 일부 시장에서는 대기업 택배사와 연계해 전통시장 택배 사업을 하겠다는 것인데 이 공약과는 별개로 봐야할 것임.
• 사회적기업 육성으로 이행되지 않고 있음. 일부 시장은 대기업택배사와 연계되는 등 당초 공약에서 변질돼 추진되고 있음.

2012년 대선 관련 공약

• 골목가게와 전통시장의 시설 현대화

공약 내용

• 공공기관 맞춤형 복지비의 10％ 이상을 온누리상품권 구입 의무화

새누리 실천

평가근거

• 중소기업청 발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온누리상품권 판매액 8600억원으로 사상 최고치 달성. 메르스 등에 따른 경기위축 극복을 위해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금융기관 등도 구매 동참 효과.
• 정부에서 10% 의무화 정책 독려해 대기업 등에서도 집단구매한 효과임. 온누리상품권 판매 성과는 전통시장 전체 매출액(20.1조원 수준)을 고려할 경우, 온누리상품권 판매로 인한 매출 파급효과는 4%를 상회할 것이라 함.

2012년 대선 관련 공약

• 소상공인 영업 활성화 지원

공약 내용

새누리 실천

• 소상공인 지원 지속 추진
• ’12년 제도개선 및 ‘13년 시행

평가근거

• 2013년 정부에서 동네 음식점 등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당초 30%에서 5~10% 포인트 가량 상향 방안 마련. 2015년 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이 소폭 증가.
• 2016년 적용될 세법개정을 통해 음식점 농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 한도 확대해, 음식점의 농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 한도 상향 및 공제기한 연장(’16.12.31까지)
• 개인(공제율 8/108) : (6개월 매출액 1억원 이하) 매출액의 50% → 60%, (1∼2억원) 50 → 55%, (2억원 초과) 40 → 45%
• 법인(공제율 6/106) : 6개월 매출액의 30 → 35%.

2012년 대선 관련 공약

• 소상공인의 사업인프라 구축지원

공약 내용

• 햇살론, 풍수해보험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소상공인의 생업안전망 확충

새누리 실천

• 소상공인 지원 지속 추진
• ’12년 제도개선 및 ‘13년 시행

평가근거

• 2015년 12월 새누리당과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 지원 강화 방안을 주제로 한 당정협의회에서 정책 서민금융 상품의 공급을 늘리고 대출금리를 낮추는 정책을 포함하는 내용의 ‘서민금융 3종 세트’ 지원 정책 발표.
• 서민금융 3종 세트는 △정책 서민금융 상품 공급확대와 금리 인하 △대부업법상 최고금리 인하 △카드 수수료 인하 등으로 구성. 햇살론ㆍ새희망홀씨ㆍ바꿔드림론ㆍ미소금융 등 4대 서민금융상품 공급을 연간 4조5000억원에서 5조7000억원으로 확대.
• 4대 정책 금융상품의 88%를 차지하는 햇살론과 새희망홀씨는 2015년 말 종료될 예정이던 2020년까지 연장.
• 경제금융센터, 새희망홀씨 등 지원사업 자체 한계 지적되고 있음.

2012년 대선 관련 공약

• 소상공인의 사업인프라 구축지원
• 소상공인 영업 활성화 지원

공약 내용

• 나들가게처럼 시설현대화 지원을 통한 현대식점포사업을 다양한 업종으로 확대

새누리 실천

• 소상공인 지원 지속 추진
• ’12년 제도개선 및 ‘13년 시행

평가근거

• 전통시장 현대화 시설 정비사업은 지자체, 중소기업청 등이 계속 추진 중.
• 그러나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현대시설 전환도 필요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대책은 대형유통점 출점 규제를 통한 재래시장. 골목상권 보호 법제 마련이 시급함.

2012년 대선 관련 공약

• 골목가게와 전통시장의 시설 현대화

공약 내용

• 대형유통업체, 중소도시 진입 한시적 진입 금지
• 유통산업발전협의회를 통한 진입허용은 가능
• 유통산업발전협의회를 의무기구로 격상
• 협의회에서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 소비자 대표가 지방의회나 주민투표를 통해 다시 허용 요구

새누리 실천

• 소상공인 지원 지속 추진
• ’12년 제도개선 및 ‘13년 시행

평가근거

• 2013년 1월 1일,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되어 지역협의체(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설치하도록 했으나, 신규 입점에 대한 합의를 의무화하지 않음.
• 유통산업발전협의회 자체가 이권에 따라 운영되는 경우도 있어 실효적인 입법장치가 마련되어야 함. 또 이미 포화상태인 대형마트 뿐 아니라 롯데,신세계,LG 등이 복합쇼핑몰, 아울렛 등을 출점시켜 전통시장, 골목상권 뿐 아니라 인근 상권이 몰락할 위기. 다양한 대기업유통업체 출점에 대해 ‘허가제’ 도입이 시급
• 법 개정으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설치. 애초 공약의 핵심이었던 대형유통업체 입점 합의를 의무화하지 않음. 대선 공약으로 중소도시 대형마트의 신규입점을 지역 협의체에서 합의된 경우에 한해 허용하겠다고 했지만 이행되지 않음.

2012년 대선 관련 공약

• 경제적 약자의 권익 보호

공약 내용

• 직불카드사용 소득공제 한도를 300만원->400만원으로 상향
• 신용카드사용 소득공제 한도는 300만원->200만원으로 하향조정

새누리 실천

•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 지속 추진
• 「조세특례제한법」개정 등 제도개선

평가근거

• 부당지원행위의 위법성 성립요건 중 ‘현저히 유리한 조건’을 ‘상당히 유리한 조건’로 완화했으나, 이는 공약에서 현저성 요건 삭제 보다 후퇴
• 또한 공정위의 입증 부담을 완화한다 하더라도, 경쟁 제한성 입증부담 등으로 규율의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는 점에서 사실상 큰 의미를 갖기 어려움.
• 현저성 요건을 삭제하지 않고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변경

2012년 대선 관련 공약

공약 내용

새누리 실천

•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 지속 추진
• 「조세특례제한법」개정 등 제도개선

평가근거

•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 소위원회에서 기획재정부의 ‘2013년 세출예산안 부대의견’으로 공공기관 법인카드 직불카드 의무화 시범실시 채택
•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서 의결 돼 정부 방침으로 공공기관 법인카드 직불카드 사용의무화 방침 및 2014년부터 단계적 시행안 발표해 시행해 공약대로 이행중으로 판단함.

2012년 대선 관련 공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