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글 목록: 외교 통일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과 동포애적 차원의 인도적 지원 지속

small_red_3light

공약 내용

  • 북한인권법 제정 등

새누리 실천

평가근거

  •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북한인권법안을 발의했으며 현재 조율된 안을 중심으로 국회에서 쟁점 협의 중에 있음. 그러나 인권개선을 위한 대화에 북한의 참여를 이끌어낼 방안이 포함되어 있지도 않은 상황이어서 법안이 제시하는 내용이 북한 주민의 실질적인 인권 개선을 담보하는 방안은 아니라는 평가가 지배적임.
  • 박근혜 정권 3년 간 대북 인도적 지원 총액은 평균 214억원이었음. 이는 노무현 정부시절과는 비교가 되지 않으며, 이명박 정부 첫해 1,163억원에도 한참 모자름. 천안함 사건 이후 대북 인도적 지원이 대폭감소한 것이 박근혜 정부 들어서도 크게 개선되지 않았음. 식량 및 비료 지원 등 정부 차원의 대북 인도적 지원은 이명박 정부 이래로 여전히 전무함. 민간 차원의 지원은 박근혜 정부의 불허로 대폭 감소해 집권 첫 해인 2013년에는 김대중 정부 이래 최저치를 기록함. 2015년 소폭 증가했으나 최대치였던 2004년의 13분의 1, 이명박 정권에 비하면 마지막해 수준에 불과함.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액은 이명박 정부에 비하면 소폭 증가했지만, 그마저도 2013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음.
  • 실질적 북 인권 개선 노력은 후퇴. 실효성 기대하기 어려운 북한인권법 제정 시도, 19대 국회 쟁점법안 남아 있음. 인도적 지원은 역대 정부 중 최저 수준. 기존 정책보다 후퇴

2012년 대선 관련 공약

공약집 보기

남북간 다양한 대화와 교류협력을 통해 민족의 동질성 회복 및 공동의 이익 증진

small_red_3light

공약 내용

새누리 실천

평가근거

  • 남북협력기금 조성 현황은 박근혜 정부 기간 내내 급격히 감소함. 박근혜 정부 출범 첫 해 이명박 정부 말기보다 약간 늘어난 규모로 조성했으나 2015년에는 첫 해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함. 게다가 조성된 기금의 집행률은 2013년과 2014년 모두 7%대에 그침. 남북교류협력의 촉진과 민족공동체 회복에의 기여라는 기금 설치 목적이 무색할 정도임.
  • 개성공단의 국제화를 여러 차례 공언했으나 실제 예산책정은 3억원 가량에 불과했고 이 조차도 집행된 액수도 1억3900만원에 그침. 더구나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를 이유로 한반도 정세와 상관없이 유지한다는 남북 간 합의서도 어겨가며 가동 중단을 선언함.
  • 정부는 북한 개성공단 노동자 임금이 핵, 미사일 개발에 쓰인다는 정보가 있다고 개성공단 중단을 합리화하고 있음.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 역시 2014년과 2015년 총 600억원 가량 배정이 되었으나 10억원도 사용되지 못했음.
  • 남북대화, 교류협력이 미미한 수준. 2016년 북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발사 이후 개성공단 사실상 폐쇄, 대북지원이나 교류협력 중단.

2012년 대선 관련 공약

공약집 보기

국민적 합의를 토대로 원칙에 입각한 유연한 대북정책 추진

small_red_3light

공약 내용

새누리 실천

평가근거

  •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드레스덴 선언을 통해 통일대박론을 제시하였으나 이명박 정부와 크게 다르지 않게 북한붕괴론에 입각하여 대북정책을 추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됨. 박근혜 정부 통일준비위원회의 정종욱 민간 부위원장이 공식 자리에서 흡수통일을 상정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발언을 하기도 함.
  •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로켓 발사 이후 대북 압박정책과 제재가 보다 강경. 사드 배치에 대한 한미 당국간 협의를 공식화한 것은 물론 정세와 상관없이 공단을 유지하겠다는 남북 합의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을 전면 중단함. 또한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을 배제한 5자회담 추진을 언급했다가 중국의 반발로 발언을 취소하는 해프닝도 발생. ‘평화통일’, ‘남북합의존중’ 등 원칙에 입각한 대북정책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음.
  •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드레스덴 선언, 통일 대박론 등 사실상 철회. 일방적인 대북정책 선언이나 발표 수준. 대북정책의 유연성은 없었음.

2012년 대선 관련 공약

공약집 보기

‘매력한국’ 건설을 위한 ‘국민외교시대’ 개막

판단보류판단보류

공약 내용

약속 : 글로벌 문제 해결 위한 기여 및 역할 확대
약속 : 세계 기여 위한 중견국 협력 활성화
약속 : 유엔 안보리 이사국 선출 계기로 국제평화에 앞장섬.
약속 : 국제사회에 모범이 되는 개발협력 추진
약속 : ODA 지속 확대 및 효율적·통합적 국제개발협력 체제 구축
약속 : 국민이 만드는 외교
약속 : 공공외교와 문화외교 적극 추진 및 지원
약속 : 재외국민과 재외동포 보호 및 지원 강화
실천 : 녹색기후기금(GCF),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유치를 계기로 인천 송도 글로벌 협력 허브로 발전, 중요 광역시 국제기구 유치
실천 : 젊은 세대 해외진출 위한 ‘글로벌 청년 프로젝트’ 추진
실천 : 젊은이들이 직접 개발협력에 참여해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프로그램 체계화, 지역전문가로 훈련시켜 세계로 파견
실천 : 소외 계층 자녀들이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도록 기회 제공
실천 : 해외 체류 국민들의 안전과 권익 보호 위해 영사지원체제 강화
실천 : 재외동포의 정체성 함양 및 모국과의 유대감 유지
실천 : 차세대 위한 한글교육 사업 확대
실천 : EBS의 교육 콘텐츠를 전 세계 한글학교에 지원

2014년(취임 2주년)

상태 : 판단보류
설명 : 공약의 문구와 내용 자체가 매우 추상적인데다 ‘국민외교’ 시대라는 선언적 내용이 충족되고 있는지 판단할 기준을 찾지 못함

2013년(취임 1주년)

상태 : 판단보류
예산 : 예산없음
설명 : 공약의 약속과 실천 내용이 추상적, 선언적임, EBS 교육콘텐츼 한글학교 지원은 2009년부터 진행돼온 정책임

공약집 보기

경제 외교 업그레이드 및 신성장 동력 발굴

판단보류판단보류

공약 내용

약속 : 세계경제위기에 효율적으로 대처
약속 : 신재생에너지 확보 위한 국제협력 확대
약속 : 시대에 맞지 않는 한미원자력 협정 개정
약속 : ‘일자리 외교’ 추진
실천 : G20통해 원칙있는 자본주의 위한 협력 아젠다 발굴
실천 : 동아시아 금융안정망 강화
실천 : 원전 산업의 해외 진출 적극 지원
실천 : 청년·여성의 국제기구 진출 및 해외취업 기회 확대

2014년(취임 2주년)

상태 : 판단보류
설명 : 해외취업 지원사업 예산의 경우 225억(2013년) -> 237억(2014년) -> 307억 원(2015년)으로 매년 꾸준히 늘고 있긴 하지만, ‘일자리 외교’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다고 판단할 근거를 찾지 못함

2013년(취임 1주년)

상태 : 판단보류
예산 : 예산없음
설명 : 공약의 약속과 실천 내용이 추상적, 선언적임

공약집 보기

동아시아 평화와 유라시아 협력 촉진

판단보류판단보류

공약 내용

약속 : 동북아 역사 갈등에 대해 국익 관점에서 단호히 대처, 우리의 주권이 침해되는 상황 불용
약속 : 한중일 정부와 시민사회가 화해·협력의 미래 함께 협의(올바른 역사인식정착)
약속 : 미국 및 중국과 조화롭고 협력적 관계 유지
약속 : 동북아의 지속가능한 평화와 발전 위한 ‘동북아 평화·협력구상’ 추진
약속 : 신뢰구축과 협력안보, 경제·사회협력, 인간안보 증진 추구
약속 : 핵안전, 기후변화, 자연재해 등 공통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문제에 대해 동아시아 국가들과 함께 대응
약속 : 아시아 외교지평 확대 및 협력의 도약대 역할 모색
실천 : 한미관계를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심화·발전, 한중관계를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에 걸맞게 업그레이드
실천 : ‘서울 프로세스’로 연결(동북아판 헬싱키 프로세스)
실천 : 동아시아 역내 국가 간 핵안전 증진 위한 새로운 협력 장치 강구
실천 : 남방 경제권과의 전략적 파트너십, 유라시아와의 경제협력 확대(남방과 북방을 연결하는 새로운 모멘텀)
실천 : TSR·TCR과 TKR 연결하여 복합 물류네트워크 구축(실크로드 익스프레스(SRX)로 발전)
실천 : 통합 에너지망 위해 가스관 부설과 송전망 구축사업 진행

2014년(취임 2주년)

상태 : 판단보류
설명 : 공약의 내용이 추상적이고, 현재가 아닌 박근혜정부 5년 전체를 통해 공약 이행을 지켜봐야 하기에 현재로선 판단을 보류함

2013년(취임 1주년)

상태 : 판단보류
예산 : 예산없음
설명 : 공약 전반적으로 박근혜 정부 5년 관점에서 지켜볼 필요가 있음

공약집 보기

작은 통일에서 시작하여 큰 통일을 지향

판단보류미이행

공약 내용

약속 : 실질적 평화 기초로 군사대결 완화하고 경제공동체부터 건설
약속 : 궁극적으로 정치적 통합에 의한 큰 통일 추진
약속 : 국민과 국제사회가 공감하는 통일 추진
약속 :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민족공동체통일방안 계승·발전
약속 : 국제적 통일 공감대 확대를 위한 통일외교 지속 추진
약속 : 한민족 구성원 모두 행복한 삶을 누리는 통일 지향
실천 : 인도주의와 인권 향상을 위한 북한인권법 제정
실천 : 해외 탈북민 보호 및 강제북송 방지
실천 : UNHCR 등과 협력
실천 : 우리나라 정착 탈북민에 대한 맞춤형 지원 체계 강화
실천 : 글로벌 한민족 네트워크 활성화 통한 민족 유대감 확대

2014년(취임 2주년)

상태 : 미이행
설명 : 지속되는 남북관계 악화로 인해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1단계인 화해협력의 기반이 제대로 조성되지 않고 있는 상태임.

2013년(취임 1주년)

상태 : 판단보류
예산 : 예산없음(비예산사업)
설명 : 북한 인권법 제정 논의 등은 있으나 전반적 공약의 이행여부 장기적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음

공약집 보기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한 남북관계 정상화

판단보류미이행

공약 내용

약속 : 정치·군사적 신뢰구축과 사회·경제적 교류협력의 상호보완적 발전
약속 : 기존 합의에 담긴 평화와 상호존중의 정신 실천
약속 : 다양한 대화채널 상시 개설 및 정상회담 개최
약속 : 정치적 상황과 구분하여 인도적 문제 지속적으로 해결
약속 : 북한 주민의 인간다운 삶 위한 대북지원 투명성 있게 추진
약속 : 이산가족 문제의 실질적 성과 도출
약속 : 국군포로와 납북자 귀환 사업 역점 추진
실천 : 신뢰와 비핵화 진전에 따라 한반도 경제공동체 건설을 위한 ‘비전 코리아 프로젝트’ 추진
실천 : 인프라 확충 : 북한의 자생력 제고 위한 전력·교통·통신 등
실천 : 국제투자 유치 : 국제금융기구 가입 지원, 경제특구 진출 모색
실천 : 3각 협력 강화 : 남북중, 남북러 협력 통해 한반도와 동북아의 공동 이익창출
실천 : 남북한 간 호혜적 경제협력 및 사회문화 교류 업그레이드
실천 : 보건·의료 협력과 녹색경제(농업, 조림, 기후변화)협력 체계화
실천 : 개성공단의 국제화와 지하자원 공동개발 추진
실천 : 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한 학술·종교 등 다방면의 교류 내실화
실천 : 남북한 젊은 세대 교류 적극 장려
실천 : 서울과 평양에 ‘남북교류협력사무소’설치

2014년(취임 2주년)

상태 : 미이행
설명 : 북한 관련 공약은 북한의 태도변화와 국제관계 변화에 따라 유동적인 만큼, 판단하기가 쉽지 않은 측면이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 화해협력과 경제협력 교류 등 공약 이행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음

2013년(취임 1주년)

상태 : 판단보류
예산 : 예산없음
설명 : 남북관계 정상화 관련 공약 이행여부는 지켜보기로 함

공약집 보기

북핵문제, 억지를 바탕으로 협상의 다각화를 통해 해결

판단보류미이행

공약 내용

약속 : 큰 틀에서 해결 모색 → 남북관계 발전과 동북아 협력 함께 추진
약속 :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무력화 할 수 있는 억지력 강화
약속 : 북한이 기존 합의 준수하도록 관련국과 공조 강화
실천 : 남북한 간 북핵문제 해결 위한 실질적 협의 추진
실천 : 6자회담에 새로운 동력 주입 위해 노력
실천 : 한·미·중 3자 전략대화 가동 및 유엔, EU 등 국제사회와 협력 확대
실천 : 비핵화 진전에 따라 상응하는 정치·경제·외교 조치 강구

2014년(취임 2주년)

상태 : 미이행
설명 : 북한 관련 공약은 주변 변수가 많은데다, 추상적인 수준이 많아 판단에 어려움 많지만, 현재 박근혜정부가 북핵문제 해결를 위한 협상 다각화를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다고 긍정적인 판단을 내리기가 어려운 상황임.
다만 정부의 대북 정책을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음

2013년(취임 1주년)

상태 : 판단보류
예산 : 예산없음(비예산사업)
설명 : 공약의 이행여부를 판단하기에는 선언적 추상적 내용이 다수

공약집 보기

대한민국의 주권과 안보 확실하게 지키기

판단보류미이행

공약 내용

약속 : NLL에 대한 도발 불용
약속 : 외교·안보·통일 정책 컨트롤타워(가칭 국가안보실) 구축
실천 : 북한 도발 억지 위해 한미연합 억지력 포함한 포괄적 방위역량 강화
실천 : 2015년 전시작전권 전환 차질없이 준비

2014년(취임 2주년)

상태 : 미이행
설명 : 국가안보실은 설치했으나 전작권 전환 관련 공약은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음

2013년(취임 1주년)

상태 : 판단보류
예산 : 예산없음(비예산사업)
설명 : 국가안보실 설치는 이행, 그러나 전작권 전환 논의는 지켜봐야 할 사안

공약집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