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글 목록: 행복한 농어촌

지속가능한 축산업 육성

이행중, 행복한 농어촌

이행중 → 이행중

공약 내용

약속 : 효율적인 가축분뇨 처리를 통해 지속가능한 친환경축산업 육성
약속 : 축산물 선진유통시스템을 구축하여 축산물 수급 및 가격 안정
약속 : 축사시설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시설현대화를 적극 지원
약속 : 사료곡물가격의 불안정에 대처하기 위한 장단기 사료가격안정대책 마련
실천 : 공동자원화, 공공처리시설, 가축분뇨유통센터 등을 통한 가축분뇨이용 효율화
실천 : 생산에서 도축·가공·유통·판매까지 협동조합 중심의 축산계열화체계 구축
실천 : 축사를 새로운 허가기준에 따라 개축·신축 시 시설현대화 자금저리융자 지원 대폭 확대
실천 : 저리 사료구입자금 지원 확대, 사료원료 무관세화 확대 및 국내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등 축산농가 경영안정을 위한 사료가격 안정대책 추진

2014년(취임 2주년)
상태 : 이행중
설명 : 가축분뇨처리시설 관련 예산과 사료산업 종합지원, 축사시설 현대화 등에 대한 예산 책정됨.
가축분뇨처리시설 853억(2013년) -> 969억(2014년) -> 877억 원(2015년)
사료산업 종합지원 950억(2013년) -> 1,000억(2014년) -> 992억 원(2015년)
농가사료 직거래활성화 지원 2,000억(2013년) -> 5,000억(2014년) -> 3,500억 원(2015년)
축사시설 현대화 2,220억(2013년) -> 1,692억(2014년) -> 1,543억 원(2015년)

2013년(취임 1주년)
상태 : 이행중
예산 : 6059억 원
설명 : 축산농가의 사료 구입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강화(’13:4,190억원→’14:7,577억)으로 증가, 축산농가의 사료 구입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강화(’13:4,190억원→’14:7,577억) 증액 다만 축사시설현대화(2013년 2,200억원→2014년 1,692억원) 예산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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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협상시 농어민의 권익을 최대한 배려

축소후퇴, 행복한 농어촌

축소후퇴 → 축소후퇴

공약 내용

약속 : 한중 FTA 협상은 신중히 추진하여 우리 농수산업에 피해가 없도록 최대한 배려
약속 : 이미 발효 중인 FTA의 국내 대책에 대해서도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면 농어민 의견을 충분히 들어 보완
실천 : FTA 국내 대책의 사업별 성과평가 및 피해 모니터링 대폭 강화
실천 : FTA 이행기금 조성을 연차별로 확대하고, 국가 전체 재정 증가율을 적절히 고려하여 농림수산식품 예산 지원
실천 : 농어촌에 대한 안정적 투자재원 확보를 위해 2014년 6월 종료 예정인 농어촌 특별세 기간을 10년 연장

2014년(취임 2주년)
상태 : 축소후퇴
설명 : 농어촌특별세 기간 10년 연장 실시.
다만 한중FTA 대비해 밭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예산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됨

2013년(취임 1주년)
상태 : 축소후퇴
예산 : 예산없음
설명 : 농어촌 특별세 기간 10년 연장을 실시됐지만, FTA 이행기금 경우 2012년 6,269억 2013년 6,964억 2014년 6,620억 344억(4.9%) (감소) 다만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으로 적용기간 2014년 6월 30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10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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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재해 안전망 구축을 통한 녹색복지 구현

미이행, 행복한 농어촌

미이행 → 이행중

공약 내용

약속 : 숲을 건강과 여가활동 증진을 위한 녹색 공간 또는 산림복지 공간화
약속 : 산림재해별 체계적인 맞춤형 방지체계 구축
약속 : 산림에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량의 일정부분을 충당
약속 : 전국 숲에 청소년 수련장을 다수 구축하여 숲 교육 확대를 통한 청소년 문제 해결에 기여
실천 : 숲의 복지공간화는 시범단지 운영 후 전국 확대 검토

2014년(취임 2주년)
상태 : 이행중
설명 : 기존 숲가꾸기 등 사업 추진.
2013년~17년 산림재해 방지체계 구축 계획 수립돼 계획대로 진행중.
산림탄소상쇄제도 운영

2013년(취임 1주년)
상태 : 미이행
예산 : 1840억 원
설명 : 숲의 복지공간화 시범단지는 미운영, 청소년 수련장 다수 구축은 이전부터 실시해온 사업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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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을 이용한 산림소득증대와 일자리 창출

축소후퇴, 행복한 농어촌

이행중 → 축소후퇴

공약 내용

약속 : 산림분야 일자리 관련 자격증 개발 및 자격제도 도입
약속 : 산림분야 녹색일자리 확대 및 맞춤형 일자리 제공
약속 : 산림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환경 및 경제적 가치 제고
약속 : 도시녹화운동 전개
약속 : 산약초 재배, 청정 임산물 생산 장려 등을 통해 임업소득 증대
약속 : 목재산업 육성을 통한 목재자원가치 제고 및 일자리 창출
실천 : 산림분야 일자리 자격증제도 도입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
실천 : 임업소득 증대를 위해 산림자원 현황 파악을 위한 대규모 조사
실천 : 목재자원 관리의 가치 제고를 위한 정책 방안 수립

2014년(취임 2주년)
상태 : 축소후퇴
설명 : 산림서비스도우미 고용인원 줄고 있음: 2,040 -> 1,776 -> 1,495 -> 1,202 -> 1,103명.
생활림 조성사업, 도시숲모델사업 등 예산 축소

2013년(취임 1주년)
상태 : 이행중
예산 : 1400억 원
설명 :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제도 2013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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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수산에 적합한 경쟁력 있는 수산관리체계 구축

이행중, 행복한 농어촌

이행중 → 이행중

공약 내용

약속 : 해양수산부 신설
약속 : 수산과 해양환경 업무의 통합관리
약속 : 신규 유입 인력의 수산분야 조기 정착을 위한 어업허가제도 개선
약속 : 후계어업인력 육성과 어선원 복지 향상 방안 마련
실천 : 해양수산부 신설 관련 근거 마련
실천 : 어업허가제를 비롯한 각종 규제 개선

2014년(취임 2주년)
상태 : 이행중
설명 : 2013년 해수부 신설.
조직 통합됐으나 통합관리부서가 없는 한계 있음.
전국동시어업허가 및 전자어업허가증 발급제도 실시

2013년(취임 1주년)
상태 : 이행중
예산 : 992억 원
설명 : 어업허가제 등 규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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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 환경변화를 감안한 수산업의 신성장동력화

판단보류, 행복한 농어촌

이행중 → 판단보류

공약 내용

약속 : 국내외 수산물에 대한 검역·검사 강화
약속 : 자연재해에 안전한 수산 기반 구축을 위해 전국 연안의 아쿠아벨트화 복원
약속 : 기술집약형·생태보존형 양식기술 개발 및 보급
약속 : 내수면 종합개발 및 생태목장 조성
약속 : 해외 수산물 생산기지 확보
실천 : 수산관련 법령 개정
실천 : 해외 수산물 생산기지 확보를 위한 전담부서 기능 강화

2014년(취임 2주년)
상태 : 판단보류
설명 : 이전부터 계속사업으로 보여지고, 공약 내용에 대한 뚜렷한 평가 지표를 찾기 어려워 판단 보류함

2013년(취임 1주년)
상태 : 이행중
예산 : 1100억 원
설명 : 수산물 검역검사 2013년 61억에서 74억원으로 13억원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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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 재해대책 전면 개편

이행중, 행복한 농어촌

미이행 → 이행중

공약 내용

약속 : 농어업 재해보험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2017년까지 50% 이상 확대하고, 보장의 범위와 보험료도 현실성 있게 재편
약속 : 사후 복구지원 뿐만 아니라 사전예방 강화
실천 : 「농어업재해보험법」 및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

2014년(취임 2주년)
상태 : 이행중
설명 : 관련 예산 편성됨

2013년(취임 1주년)
상태 : 미이행
예산 : 7348억 원
설명 : 재해보험 확대 방안은 농어업인안전보험법안에서 관련 내용이 빠져있음. 농어업재해보험법안 2014년 하반기 입법예정, 현재 발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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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유통·가공·외식·관광 등이 연계되는 6차 산업정책 확대

이행중, 행복한 농어촌

이행중 → 이행중

공약 내용

약속 : 생산자조직 및 생협의 가공·외식 산업에의 참여 확대
약속 : 국산 농수산물을 이용하는 전통식품 적극 육성
약속 : 외식업체의 국내산 식재료 구매 확대 유도
실천 : 품목위원회 설립 : 품목별 정책 수립, 집행
실천 : 「식품위생법」 등 개정

2014년(취임 2주년)
상태 : 이행중
설명 : 농촌 융복합산업 127억, 산지축산형 농장 50억 원 등 6차산업 활성화에 예산 책정

2013년(취임 1주년)
상태 : 이행중
예산 : 예산없음
설명 : 품목위원회 이름은 아니지만 품목을 심사하는 분과물 위원회 2013년부터 운영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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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농약·사료·에너지 등에 소요되는 농업경영비 절감

미이행, 행복한 농어촌

미이행 → 미이행

공약 내용

약속 : 비료·농약·사료·에너지 등 가격 안정화를 위해 해당사업체의 담합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법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적용
약속 : 농·수협이 농자재유통센터 등을 운영하도록 하여 구입 및 유통 비용 절감
약속 : 사료 원료 곡물 구매시스템 개선
약속 : 현재 250개인 농기계임대사업소를 2015년까지 400개 이상으로 확충
약속 : 2013년부터 일선 농협에 농기계사업단을 설치하여 고령·영세농을 대신하여 농작업 대행 추진
약속 : 농업경영비 절감 기술 적극 개발, 보급
실천 : 관계부처 공동으로 (가칭)‘농자재 공정거래 및 산업발전협의회’ 운영
실천 : 농어업용 투입자재 관련 조세제도 전면 재검토 후 지원방안 수립
실천 :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을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

2014년(취임 2주년)
상태 : 미이행
설명 :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미도입.
계속사업으로 두드러진 성과 파악되지 않음

2013년(취임 1주년)
상태 : 미이행
예산 : 3300억 원
설명 : 공정거래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미도입, 농자재 유통센터 설립 안됨. 하지만 2013년부터 농기계사업단을 운영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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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불금 확대를 통한 농가소득 안정 기여

이행중, 행복한 농어촌

이행중 → 이행중

공약 내용

약속 : 고정직불금을 현재 ha당 70만원에서 100만원 이상으로 인상
약속 : 농어업 재해보험의 확대 및 내실화
약속 : 밭작물 중 직불제 적용 품목을 현행 19개에서 대폭 확대하고 논에 재배하는 이모작 밭작물에도 적용
실천 :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등 개정

2014년(취임 2주년)
상태 : 이행중
설명 : 쌀직불금 90만 -> 100만 원 인상.
밭직불금 적용품목 ‘13년 26개로 확대

2013년(취임 1주년)
상태 : 이행중
예산 : 1조 5500억 원
설명 : 고정직불금 단계적 인상, 2013년 80만원, 2014년 90만원으로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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