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단보류 → 축소후퇴 |
공약 내용약속 : 전문대학 특성화 100개교 집중 육성 |
2014년(취임 2주년) |
| 상태 : 축소후퇴 설명 : 2017년까지 특성화전문대학 84개교 선정 지원하겠다고 발표 : 당초 공약 목표였던 100개에서 후퇴 |
2013년(취임 1주년) |
| 상태 : 판단보류 예산 : 예산없음 설명 : 교육과학기술부 안 발표후 특별 홈페이지 운영 중이나 이후 진행상황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카테고리 글 목록: 행복교육
고졸 취업중심 교육체제 강화
축소후퇴 → 축소후퇴 |
공약 내용약속 : 관련부처·지자체 및 산업체가 함께하는 특성화고 집중 육성 |
2014년(취임 2주년) |
| 상태 : 축소후퇴 설명 : 특성화고 경쟁력 강화 지원예산 2013년 2,010억 원에서 2014년 전액 삭감된 데 이어 2015년에도 예산편성 안됨 |
2013년(취임 1주년) |
| 상태 : 축소후퇴 예산 : 135억 원 설명 : 교육부의 특성화고 경쟁력 강화지원 예산의 경우 2013년 2010억원에서 2014년 전액 삭감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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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중심사회 구현을 위한 직무능력평가제 도입
미이행 → 이행중 |
공약 내용약속 : 채용하는 기관마다 학벌이나 스펙이 아닌 직무능력평가를 토대로 채용하는 한국형 인프라 구축 |
2014년(취임 2주년) |
| 상태 : 이행중 설명 : 국가직무능력표준(NCS) 797개 항목 2014년 말 개발 완료. 지난해 시범적으로 실시했던 30개 공공기관에 대해 올해 채용시 실제 적용 예정. 해당 공공기관들에 대한 컨설팅 등에 필요한 예산 130억 확보 |
2013년(취임 1주년) |
| 상태 : 미이행 예산 : 예산없음 설명 : 직무능력 평가 개발이 2014년말로 예정되면서, 공공기관 우선 도입 실현 안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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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직무능력표준 구축
이행중 → 이행중 |
공약 내용약속 : 교육과 일자리를 연계하기 위하여, 모든 직종에 요구되는 직무능력을 국가차원에서 표준화하여 제시 |
2014년(취임 2주년) |
| 상태 : 이행중 설명 :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구축 예산 55억(’13) -> 141억(’14) -> 167억 원(’15)으로 꾸준히 증액되고 있음. 자격기본법 시행령 개정 |
2013년(취임 1주년) |
| 상태 : 이행중 예산 : 예산없음 설명 : 스펙초월 채용시스템 구축 2014년 25억 배정. 직무능력 표준개발은 2014년말까지 완료해, 2015년부터 도입할 방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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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기숙사 확충 및 기숙사비 인하
축소후퇴 → 축소후퇴 |
공약 내용약속 : 철도 부지위에 기숙사를 건설하여 공급하는 행복기숙사 사업을 실시하여, 기존 사립대학 기숙사의 1/3 가격으로 기숙사 제공 |
2014년(취임 2주년) |
| 상태 : 축소후퇴 설명 : 국립대 기숙사 수용률 목표치 30% –> 25% 축소. 1/3 가격으로 공급하겠다는 공약 목표 이행하지 못하고 있음. 최근까지도 원룸보다 비싼 기숙사비로 대학생들의 민원 제기됨 |
2013년(취임 1주년) |
| 상태 : 축소후퇴 예산 : 예산없음 설명 : 기숙사비는 현재 사립대 월평균 기숙사비(32만 원)보다 10만 원 이상 저렴한 월 19만 원으로 책정돼 당초 약속인 1/3 가격을 지키지 못함. 또 국고지원이 아닌 국민주택기금등 공공기금 활용하는 형태로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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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대학 출신 채용할당제 도입으로 취업기회 확대
미이행 → 미이행 |
공약 내용약속 : 신규채용자의 일정비율을 지역대학 출신자로 채용하는 ‘지역대학 출신 채용할당제’를 공공기관부터 확대 시행 |
2014년(취임 2주년) |
| 상태 : 미이행 설명 : 지역대학 출신 채용목표제 도입·시행. 지역인재 채용 목표비율 상향 등 실천약속은 역차별 논란으로 제도화하지 못한 상태. 다만 2014년 7월부터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안 제정 시행중. 이 법안에도 채용할당제 도입 강제 요소는 없음 |
2013년(취임 1주년) |
| 상태 : 미이행 예산 : 예산없음 설명 : 채용목표제는 2011년부터 시행중인 사안, 채용할당제가 아닌 채용목표제 형태로 공약추진 방향이 변경, 2014년 예산 전년대비 48억(2.4%) 증가한 2,031억원 반영했지만 2015년 이후 100억원 감소할 계획. 출처 : 2014년 부처별 예산 설명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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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대학 발전사업 추진
판단보류 → 이행중 |
공약 내용약속 : ‘지방대학발전사업’을 통해 지방대학의 교육·연구 여건개선과 특성화에 집중투자 |
2014년(취임 2주년) |
| 상태 : 이행중 설명 : 지방대학 및 균형인재육성법 국회 통과. 지방대학 육성사업 1,984억(’13) -> 2,031억(’14) -> 2,075억 원(’15)으로 조금씩 예산 증액되고 있음 |
2013년(취임 1주년) |
| 상태 : 판단보류 예산 : 예산없음 설명 : 지방대학의 경쟁력있는 96개 사업단 프로그램으로 운영 추진 2014년 예산 전년대비 48억(2.4%) 증가한 2,031억원 반영. 2015년 이후 100억원 감소. 공약에 대한 판단보류, 지방인재 채용목표제 2011년도에 이미 공공기관 30% 설정, 지금도 30%로 설정, 상향조정 안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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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재정지원 대폭 확대
판단보류 → 축소후퇴 |
공약 내용약속 : 대학에 대한 정부재정지원 규모를 GDP 대비 0.7%에서 1%(OECD 평균 수준)로 대폭 확대 |
2014년(취임 2주년) |
| 상태 : 축소후퇴 설명 : 대학에 대한 정부재정 지원규모를 GDP 대비 1%(OECD 평균 수준)로 대폭 확대하겠다고 공약했으나 2014년에 이어 2015년에도 0.93%에 그침. 2014년 14조 / 1,503조 (0.93%), 2015년 14조8천억 / 1,595조 (0.93%), 다만 GDP의 기준이 달라진 점은 고려 대상임 |
2013년(취임 1주년) |
| 상태 : 판단보류 예산 : 2조 원 설명 : 대학에 대한 정부재정지원 규모를 GDP 대비 0.7%에서 1%(OECD 평균 수준)로 대폭 확대 확인하지 못했음. 추후 확인 필요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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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대출이자 실질적 제로화 추진
축소후퇴 → 이행중 |
공약 내용약속 : 든든학자금(ICL)과 일반상환학자금 이자율의 단계적 인하를 추진하여, 5년 내 물가상승률 반영 시 실질적 제로화 추진 |
2014년(취임 2주년) |
| 상태 : 이행중 설명 : 2.9% 이자율 인하. ‘한국장학재단설립법’,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2013.5). 다만 대학생들이 체감하는 학자금 부담은 여전한 상태임 |
2013년(취임 1주년) |
| 상태 : 축소후퇴 예산 : 4126억 원 설명 : 2013년 5월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정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40071#0000 그러나 14년 예산 감소 학자금 대출지원 4,381억 -> 2,377억 크게 축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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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연계 맞춤형 반값등록금 지원
축소후퇴 → 축소후퇴 |
공약 내용약속 : 소득하위 80%까지 ‘소득연계 맞춤형 국가장학금’을 지원하여, 대학등록금 부담을 절반으로 경감 |
2014년(취임 2주년) |
| 상태 : 축소후퇴 설명 : 반값등록금 예산배정 여전히 축소, |
2013년(취임 1주년) |
| 상태 : 축소후퇴 예산 : 7조 원 설명 : 예산배정이 일부 축소, 시기도 연기 14년 예산 감소 학자금 대출지원 4,381억 -> 2013년 2,377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