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단보류 → 판단보류 |
공약 내용약속 : 글로벌 문제 해결 위한 기여 및 역할 확대 |
2014년(취임 2주년) |
| 상태 : 판단보류 설명 : 공약의 문구와 내용 자체가 매우 추상적인데다 ‘국민외교’ 시대라는 선언적 내용이 충족되고 있는지 판단할 기준을 찾지 못함 |
2013년(취임 1주년) |
| 상태 : 판단보류 예산 : 예산없음 설명 : 공약의 약속과 실천 내용이 추상적, 선언적임, EBS 교육콘텐츼 한글학교 지원은 2009년부터 진행돼온 정책임 |
카테고리 글 목록: 판단보류
경제 외교 업그레이드 및 신성장 동력 발굴
판단보류 → 판단보류 |
공약 내용약속 : 세계경제위기에 효율적으로 대처 |
2014년(취임 2주년) |
| 상태 : 판단보류 설명 : 해외취업 지원사업 예산의 경우 225억(2013년) -> 237억(2014년) -> 307억 원(2015년)으로 매년 꾸준히 늘고 있긴 하지만, ‘일자리 외교’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다고 판단할 근거를 찾지 못함 |
2013년(취임 1주년) |
| 상태 : 판단보류 예산 : 예산없음 설명 : 공약의 약속과 실천 내용이 추상적, 선언적임 |
공약집 보기
동아시아 평화와 유라시아 협력 촉진
판단보류 → 판단보류 |
공약 내용약속 : 동북아 역사 갈등에 대해 국익 관점에서 단호히 대처, 우리의 주권이 침해되는 상황 불용 |
2014년(취임 2주년) |
| 상태 : 판단보류 설명 : 공약의 내용이 추상적이고, 현재가 아닌 박근혜정부 5년 전체를 통해 공약 이행을 지켜봐야 하기에 현재로선 판단을 보류함 |
2013년(취임 1주년) |
| 상태 : 판단보류 예산 : 예산없음 설명 : 공약 전반적으로 박근혜 정부 5년 관점에서 지켜볼 필요가 있음 |
공약집 보기
공공부문 투명경영 강화
판단보류 → 판단보류 |
공약 내용약속 : 국가채무 이외에 공공부문이 보유하고 있는 넓은 의미의 부채를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항목별로 차별화된 관리를 하는 ‘공공부문 부채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
2014년(취임 2주년) |
| 상태 : 판단보류 설명 : 통합재정 정보공개 시스템 구축은 추진되고 있으나 그 외 공약 이행과 관련해 정성적인 평가 등 실질 진전이 있었다는 근거를 찾지 못해 현재로서는 판단을 보류 |
2013년(취임 1주년) |
| 상태 : 판단보류 예산 : 예산없음 설명 : 2013년 1월 기재부 대통령업무보고를 통해2013년 1월 기재부 대통령업무보고 통해 공공부문 부채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보고, 그러나 현재 이 시스템은 하드웨어적인 것이 아닌 상태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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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우선주의에 입각한 원전 이용
판단보류 → 판단보류 |
공약 내용약속 : 원전을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철저하게 원칙을 준수하고 신뢰구축을 최우선으로 하는 책임관리 체계 구축 |
2014년(취임 2주년) |
| 상태 : 판단보류 설명 : 2014년 12월 원전 수명제한 골자로 한 ‘원자력안전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그러나 원전 안전에 대한 국민적 불안 여전하고, 2014년 한수원 내부직원 ID 비밀번호 유출과 잇따른 해킹 사건 등을 통해 원전 당국의 문제점도 드러남 |
2013년(취임 1주년) |
| 상태 : 판단보류 예산 : 예산없음(비예산사업) 설명 : 비예산 사업인데다 관련 내용이 추상적이고 모호해 판단하기 어려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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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이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생태휴식공간 조성
판단보류 → 판단보류 |
공약 내용약속 : 도시공원을 공원 취약지역이면서 환경서비스 제공 효과가 큰 곳부터 국비를지원하여 조성 |
2014년(취임 2주년) |
| 상태 : 판단보류 설명 : 공원 조성만 했을 뿐이고, 그 외 생태 사업의 개념 자체가 모호 |
2013년(취임 1주년) |
| 상태 : 판단보류 예산 : 1조 1300억 원 설명 : 공약이 추상적인 내용으로 이행 여부 판단 어려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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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 환경변화를 감안한 수산업의 신성장동력화
이행중 → 판단보류 |
공약 내용약속 : 국내외 수산물에 대한 검역·검사 강화 |
2014년(취임 2주년) |
| 상태 : 판단보류 설명 : 이전부터 계속사업으로 보여지고, 공약 내용에 대한 뚜렷한 평가 지표를 찾기 어려워 판단 보류함 |
2013년(취임 1주년) |
| 상태 : 이행중 예산 : 1100억 원 설명 : 수산물 검역검사 2013년 61억에서 74억원으로 13억원 증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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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의 신성장 동력화
미이행 → 판단보류 |
공약 내용약속 : 농어가 통신비 부담을 경감시켜 IT와 농림수산업의 융복합화 추진 |
2014년(취임 2주년) |
| 상태 : 판단보류 설명 : 관련 예산 배정돼 있으나, 농식품 분야에서의 뚜렷한 성과를 평가할 근거가 없어 판단 보류함 |
2013년(취임 1주년) |
| 상태 : 미이행 예산 : 800억 원 설명 : 2014년 1월 농림부 보도자료 향후, 우리농업을 기술·자본집약적 농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17년까지 농림축산식품분야 연구개발(R&D) 예산을 농식품 전체 예산 대비 7.5%수준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힘. 농림수산식품 예산 10% 이상을 R&D에 투자 공약에서 후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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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미디어 전담조직 신설 적극 검토
판단보류 → 판단보류 |
공약 내용약속 : 콘텐츠, 플랫폼, 네트워크, 기기 등 정보통신 생태계를 총괄하여 창조경제의 기반을 마련할 전담 조직 신설 적극 검토 |
2014년(취임 2주년) |
| 상태 : 판단보류 설명 : 미래창조과학부 신설 공약과 겹쳐, 정보미디어 전담조직의 실체가 모호해 지난해에 이어 판단 보류 |
2013년(취임 1주년) |
| 상태 : 판단보류 예산 : 예산없음 설명 : 공약 실천 사항 이행 여부 확인하기 어려움. 위원회 설치 보다 기능 중심 판단 필요 |
공약집 보기
창의적 ‘국가연구개발’ 혁신시스템 재정립
판단보류 → 판단보류 |
공약 내용약속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연구단(site lab)과 연구개발특구의 연계를 통한 기초과학→개발·응용연구→사업화에 이르는 국가연구개발 혁신시스템 재구축 방안 마련 |
2014년(취임 2주년) |
| 상태 : 판단보류 설명 : 국가연구개발혁신시스템 재구축을 위한 연구단의 연계를 위한 방안 마련중, 그러나 창의적 국가연구개발 혁신시스템의 평가가 모호해 판단보류 |
2013년(취임 1주년) |
| 상태 : 판단보류 예산 : 예산없음 설명 : 창의적, 창조적 용어 개념 모호 한데다 추상적이어서 판단 보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