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중 → 이행중 |
공약 내용약속 :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를 폐지하고, 서울중앙지검 등 일선 검찰청의 특별수사 부서에서 그 기능을 대신 수행 |
2014년(취임 2주년) |
| 상태 : 이행중 설명 : 2013년 대검 중수부 폐지 이후, 검찰시민위원회 위원을 현행 11-15명에서 40명까지 증원함. 다만 위원회 결정이 구속력 없고 권고적 효력에 그치고 있는 등 검찰시민위원회의 실질적 강화를 통한 검찰 권한의 대폭 축소, 통제의 이행 여부는 계속 지켜봐야 함 |
2013년(취임 1주년) |
| 상태 : 이행중 예산 : 예산없음(비예산사업) 설명 : 대검 중수부는 폐지했으나, 검찰시민위원회 강화는 진전이 없는 상태 |
카테고리 글 목록: 이행중
명예로운 보훈
판단보류 → 이행중 |
공약 내용약속 : 장기 복무 제대 군인의 일자리 발굴 및 전직 지원 |
2014년(취임 2주년) |
| 상태 : 이행중 설명 : 제대군인 사회복귀 지원예산이 113억 (2013년) -> 116억(2014년) -> 140억 원(2015년)으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 참전명예수당 매년 1만원 인상 계획. 다만 2017년까지 제대군인 일자리 5만개 확보가 이뤄질지 여부는 계속 지켜봐야 함 |
2013년(취임 1주년) |
| 상태 : 판단보류 예산 : 800억 원 설명 : 예비군 훈령 수당 현실화 등은 논의되고 있음. 장기적으로 제대군인 5만명 일자리 확보 사안의 이행여부는 계속 지켜봐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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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고한 국방태세 확립
이행중 → 이행중 |
공약 내용약속 : 다양한 안보 위협에 대한 실질적 대응 능력 확충 |
2014년(취임 2주년) |
| 상태 : 이행중 설명 : 북한의 국지도발을 억제하고 도발시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대포병탐지레이더, 차기열상감시장비, GOP과학화경계시스템 등 10개 사업에 1,782억 원 편성하는 등 예산 늘고 있음. 방위력 개선은 70조 2,000억으로 전체 국방비 중 방위력 개선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올해 29.5%에서 2018년에는 34.6%로 늘어나 안보현실에 적정수준 유지된다고 판단됨. 다만 최근 방산비리와 함께 무기도입 관련 낭비적 요소가 없는지 지켜봐야 할 대목임 |
2013년(취임 1주년) |
| 상태 : 이행중 예산 : 예산없음 설명 : 국가안보실 설치. 무인정찰기 도입은 8년째 논의되고 있은 사안으로 2014년 하반기 도입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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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과 공유를 통한 창조정부 구현
미이행 → 이행중 |
공약 내용약속 : 정부통합전산센터를 단계적으로 국가 클라우드 컴퓨팅 센터로 전환하여 공공부문의 정보자원을 통합하고 개방 |
2014년(취임 2주년) |
| 상태 : 이행중 설명 :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2015년 1월 통과되고, 국가 사이버안보 종합대책 발표됨. 2013년 10월부터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 다만 정부의 정보공개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는 지켜봐야 함 |
2013년(취임 1주년) |
| 상태 : 미이행 예산 : 예산없음 설명 : 「공공정보의 민간활용에 관한 법」 제정 움직임 없고, 특히 청와대 등 정부기관의 정보공개 청구 진행은 이전 정부보다 더 폐쇄적으로 후퇴 / 청와대 정보공개 청구 결과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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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여행 국민 안전제고
판단보류 → 이행중 |
공약 내용약속 : 해외여행상품의 품질 및 만족도 제고 |
2014년(취임 2주년) |
| 상태 : 이행중 설명 : 문체부, 중국어 관광가이드 수준 제고 방안 발표하고, 전문인력 관련 예산도 늘어나고 있음 |
2013년(취임 1주년) |
| 상태 : 판단보류 예산 : 200억 원 설명 : 녹색관광 등의 개념과 공약이행 정도와 관련 예산 파악하기 어려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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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관광객 1천만 시대, 고부가가치·고품격 한국관광 실현
판단보류 → 이행중 |
공약 내용약속 : 관광산업 체질개선을 통한 저가관광의 근본적 개선 |
2014년(취임 2주년) |
| 상태 : 이행중 설명 : 문체부, 중국어 관광가이드 수준 제고 방안 발표하고, 전문인력 관련 예산도 늘어나고 있음 |
2013년(취임 1주년) |
| 상태 : 판단보류 예산 : 200억 원 설명 : 녹색관광 등의 개념과 공약이행 정도와 관련 예산 파악하기 어려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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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을 통한 국민 행복, 관광복지 실현
판단보류 → 이행중 |
공약 내용약속 : 「관광진흥법」 체계 재정비 |
2014년(취임 2주년) |
| 상태 : 이행중 설명 : 관광진흥법 일부 개정안 2014년 11월부터 시행. 문화유산 활용진흥 예산 16억(2013년) -> 99억(2014년) -> 109억원(2015년)으로 꾸준히 증액. 다만 관광종사원들의 근로조조건 개선 여부는 계속 지켜볼 필요 있음 |
2013년(취임 1주년) |
| 상태 : 판단보류 예산 : 800억 원 설명 : 저탄소 관광레저 등 개념이 모호하고, 관련 예산배정 여부 확인하지 못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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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 관리 체계 강화
축소후퇴 → 이행중 |
공약 내용약속 : 유네스코식 문화유산 관리체계 도입 |
2014년(취임 2주년) |
| 상태 : 이행중 설명 : 2014년 문화재보호기금법 개정됐고, 관련한 문화재보호기금 계획액도 1,327억(2013년) -> 1,306억(2014년) -> 1,420억원(2015년) 늘어나는 추세 |
2013년(취임 1주년) |
| 상태 : 축소후퇴 예산 : 2330억 원 설명 : 문화재보호기금 감소 2013년 당초계획액132,696,000 천원 수정계획액132,696,000 14년 계획액 130,631,000 증감액 ▲2,065,000천원 증감률 ▲1.6% 문화제 보존예산 감소 문화재 보존강화 사업 : 13,371 → 11,580백만원(△1,791)으로 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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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시설 확충
이행중 → 이행중 |
공약 내용약속 : 도서관·박물관·미술관·공연장·체육관 등 문화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2014년(취임 2주년) |
| 상태 : 이행중 설명 : 2014년 2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개정됐고, 의료문화관광 클러스터 구축 공모사업 추진중. 다만 실질적 효과 측면에서는 계속 지켜봐야 함 |
2013년(취임 1주년) |
| 상태 : 이행중 예산 : 2800억 원 설명 : 2013년 법인이나 개인사업자가 문화시설인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에 투자하는 경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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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창작 지원 및 문화 콘텐츠 공정거래 환경 조성
이행중 → 이행중 |
공약 내용약속 : 순수 기초예술 분야 창작지원 강화 |
2014년(취임 2주년) |
| 상태 : 이행중 설명 : 우수도서(교양 ․ 학술 ․ 문학) 선정 ․ 구입 지원 예산이 152억 4백만 원으로, 2013년 대비 102억 원, 203.8% 증가. 문화기술(CT) 연구개발(R&D) 지원 부문 예산은 전년대비 53억 원 확대된 460억 원으로 책정. 저소득 예술인 대상 창작준비금 사업예산 110억(29억 증액) 수준 . 다만 예술창작 지원예산은 142억(2013년) -> 522억(2014년) -> 315억원(2015년)으로 축소 |
2013년(취임 1주년) |
| 상태 : 이행중 예산 : 7881억 원 설명 : 창작활동 지원 예산 `12년 154억원 `13년 142억원 `14년 522억원으로 증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