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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로운 보훈

판단보류이행중

공약 내용

약속 : 장기 복무 제대 군인의 일자리 발굴 및 전직 지원
약속 : 예비군 훈련 수당의 현실화
약속 : 참전 명예수당과 무공수훈자 영예수당의 단계적 증액을 통한 보훈 보상 강화 및 국가유공자에 대한 의료·요양 등 복지서비스 확대
약속 : 미송환 국군포로의 귀환추진 및 6.25 전사자 유해 발굴 사업 확대
실천 : 참전명예수당 증액 위한 예산 반영
실천 : 제대군인 일자리 5만개 확보 및 제대군인 지원 조직 확대
실천 : 유해발굴사업 계획 수립
실천 : 참전국과 참전용사에 대한 보답, 감사 등 의미있는 행사 추진

2014년(취임 2주년)

상태 : 이행중
설명 : 제대군인 사회복귀 지원예산이 113억 (2013년) -> 116억(2014년) -> 140억 원(2015년)으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 참전명예수당 매년 1만원 인상 계획.
다만 2017년까지 제대군인 일자리 5만개 확보가 이뤄질지 여부는 계속 지켜봐야 함

2013년(취임 1주년)

상태 : 판단보류
예산 : 800억 원
설명 : 예비군 훈령 수당 현실화 등은 논의되고 있음. 장기적으로 제대군인 5만명 일자리 확보 사안의 이행여부는 계속 지켜봐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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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있는 군복무

축소후퇴축소후퇴

공약 내용

약속 : 사병의 봉급을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병 복무 보상금(‘희망 준비금’) 단계적지급 확대
약속 : 군복무기간을 ‘공무수행 경력’으로 인정하여 경력평가에 반영하고, 복무기간만큼 직장 정년을 연장하는 등 사회적 보상 확대
약속 : 군복무기간 중 자기개발 기회 확대
약속 : 장병의 민간병원 이용을 쉽게 하고 국방 의료 체계를 발전시킴.
약속 : 직업군인의 계급별 정년 연장을 합리적으로 검토
실천 : ‘희망준비금’ 제도 신설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실천 : 직업군인 처우개선을 위한 제도 정비
실천 : 관련 예산 반영

2014년(취임 2주년)

상태 : 축소후퇴
설명 : 군인 월급은 2013년 △이등병 9만7,800원 △일병 10만 5,800원 △상병 11만 7,000원 △병장 12만 9,600원선에서 15% 인상.
병사들에게 지급하는 휴가비 1만6,000원에서 3만1,000원으로 2배 가까이 인상.
그러나 공약의 핵심인 희망준비금의 경우, 정부는 병사의 월 급여 중 일부 금액을 ‘적립해’ 지원한다고 밝혀 대선 당시 ‘퇴직금’ 개념에서 적금 개념으로 공약 이행이 축소됨

2013년(취임 1주년)

상태 : 축소후퇴
예산 : 9125억 원
설명 : 당초 공약과 달리 희망준비금 제도 변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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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적 국방경영

판단보류축소후퇴

공약 내용

약속 : 국방운영의 효율성 증진을 위한 미래지향적 국방혁신의 지속 추진
약속 : 민군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례적 국방 경영 진단 및 평가
약속 : 방위산업 육성 및 수출 지원 시스템 발전
약속 : 비전투분야의 민간 개방 확대를 통한 효율성 제고
실천 : 국방경영 기획/평가 설립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예산반영
실천 : 주요핵심기술 연구개발 및 방위산업 수출지원 촉진
실천 : 방위산업기술 지원센터 설립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예산 반영

2014년(취임 2주년)

상태 : 축소후퇴
설명 : 딩초 공약에는 민군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례적 국방경영 진단 및 평가한다고 했지만, 민간개방 직위를 군 출신이 독점하는 현상 심화되는 등 공약 이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음

2013년(취임 1주년)

상태 : 판단보류
예산 : 예산없음
설명 : 방위산업기술 지원센터 설립은 추진중. 그러나 민군 전문가 참여 정례적 국방경영 진단 및 평가는 논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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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 방위역량 강화

판단보류미이행

공약 내용

약속 :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역내 국가들과 양자·다자 국방협력 강화
약속 : 한·미연합 핵 확장 억제능력 강화
약속 :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과정에 대한 한·미간 주기적인 평가, 검증 내실화
실천 : ‘韓주도-美지원’의 지휘관계를 갖는 새로운 연합방위체제 구축
실천 :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주기적 검증을 통한 차질없는 이행

2014년(취임 2주년)

상태 : 미이행
설명 : 전작권 환수 일정 연기되고 있으며 한미간 주기적 평가 검증 내실화가 진행되지 않고 있음

2013년(취임 1주년)

상태 : 판단보류
예산 : 예산없음
설명 : 전시작전권 전환은 지켜봐야 함. 한국주도-미국지원 새로운 연합방위체제 구축 논의는 없는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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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고한 국방태세 확립

이행중이행중

공약 내용

약속 : 다양한 안보 위협에 대한 실질적 대응 능력 확충
약속 : NLL 및 휴전선 도발 억지력 강화
약속 : 제주해군기지, 전력증강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
약속 : 능동적·선제적 억지 전략을 통한 적극 방위 능력 구현
약속 : 장거리 미사일의 조기전력화
약속 : 우리 안보현실에 걸맞는 적정 수준의 국방예산을 안정적으로 보장
약속 : 군의 정신전력과 사이버전 대응 능력을 강화
약속 : 중앙 및 지자체간 연계성 유지 및 업무수행 체제 정립
실천 : 다양한 국가적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가칭 ‘국가안보실’ 설치
실천 : 군사전용 위성, 무인정찰기 등 필요한 능력 단계적 확보 추진

2014년(취임 2주년)

상태 : 이행중
설명 : 북한의 국지도발을 억제하고 도발시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대포병탐지레이더, 차기열상감시장비, GOP과학화경계시스템 등 10개 사업에 1,782억 원 편성하는 등 예산 늘고 있음.
방위력 개선은 70조 2,000억으로 전체 국방비 중 방위력 개선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올해 29.5%에서 2018년에는 34.6%로 늘어나 안보현실에 적정수준 유지된다고 판단됨.
다만 최근 방산비리와 함께 무기도입 관련 낭비적 요소가 없는지 지켜봐야 할 대목임

2013년(취임 1주년)

상태 : 이행중
예산 : 예산없음
설명 : 국가안보실 설치. 무인정찰기 도입은 8년째 논의되고 있은 사안으로 2014년 하반기 도입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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