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글 목록: 정치쇄신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포기

정치쇄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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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실천

  • ‘11.12.28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회 불체포특권 포기 발표

평가근거

  • 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회(2014년 9월 구성, 위원장 김문수)가 마련한 혁신안으로, 2015년 1월 12일, 김용태 외 138인이 체포동의안에 대한 기명 표결, 72시간 내에 표결하지 않은 경우 다음 본회의에 자동 상정 등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음. 그러나 국회운영위 국회운영제도개선소위에서 한 차례 논의 후 진전 없음.
  • 국회법 개정안 발의. 하지만 국회운영위 소위에서 한 차례 논의 후 진전 없음
  • 19대 국회 들어 현직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은 총 11차례 제출. 원안 그대로 가결된 것은 4차례에 불과. 부결된 경우는 2건, 철회 2건임.

2012년 대선 관련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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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무노동 무임금” 원칙 적용

정치쇄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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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내용

  • 개원 지연 시, 지연일수에 비례하여 세비 반납
  • 의정활동 불가능한 기간(구속, 출석 정지 등)동안 세비 반납
  • 예산안 법정기일 내 통과 실패 시 지연일수에 비례하여 세비 반납

새누리 실천

  • ‘12.1.19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회 19대 국회부터 무노동 무임금 적용 발표
  • ‘12년「국회법」개정 추진

평가근거

  • 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회(2014년 9월 구성, 위원장 김문수)가 마련한 혁신안으로 2014년 12월 11일, 서용교 외 154인이 ▲원구성되지 않은 경우, 의원이 구속된 경우, 회기내 본회의/상임위가 열리지 않은 경우 기간만큼 수당 등이 지급되지 않도록 하고, ▲회의참가 수당의 지급기준일을 회의참석 일수로 변경하는 등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하였음. 2015년 7월 3일 국회운영위 전체회의에서 소위에 회부하기로 결정했으나 이후 이 법안은 소위에 상정되지 않음.
  •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 발의. 소위 상정되지 않음.
  • 19대 국회 들어 구속되어 수사를 받은 의원이 5명. 의원직을 상실하게 전까지 수당과 활동비는 모두 지급받음

2012년 대선 관련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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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개정법 통한 정치선진화

정치쇄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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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내용

  • 의장 직권상정 요건 강화
  • 의안 상정의무제 도입
  • 안건 신속처리제(Fast Track) 도입
  • 위원회 안건조정제도 도입 – 예산안(기금·BTL) 및 세입예산 부수법안의 본회의 자동회부제 도입
  • 의원의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 점거 및 국회회의장 출입 방해 행위 등을 금지하고, 위반시 징계
  • 질서문란행위 관련 의원 징계시 수당 감액 등

새누리 실천

  • 정치선진화 지속 추진
  • ‘12년 중 「국회법」개정 추진

평가근거

  • 2012년 5월 2일, 18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강화하는 국회법을 여야 합의로 처리해 공약을 이행함.
  • 그러나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쟁점법안 처리를 위해 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완화하는 국회법 재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새누리당 의원들로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최근 새누리당이 직권상정 요건을 다시 완화하는 국회법 재개정을 추진하고 있음(조원진 의원, 권성동 의원 대표발의 등 제출된 국회법 개정안이 있고, 새누리당 지도부가 지속적으로 야당에 처리를 요구하고 있음). 나머지 사항들도 국회법 개정으로 반영되었으나 일부는 이행, 일부는 작동하지 않음.
  • 2012년 국회의장 직권상정 요건 강화를 여야 합의로 국회법 개정 처리 불구, 19대 국회 막바지에 의장 직권 상정 요건 완화 위한 국회법 재개정 추진 중

2012년 대선 관련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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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부패 없는 깨끗한 정부

미이행, 정치쇄신

미이행 → 미이행

공약 내용

약속 : 국회가 추천하는 ‘특별감찰관제’를 도입하고 조사권을 부여해서 대통령의
약속 : 친인척 및 측근들의 비리와 부패 근절
약속 : ‘상설특별검사제’를 통해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수사
약속 :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익추구 금지
실천 : ‘특별감찰관제’ 등을 포함한 「대통령 친·인척 및 특수관계인 부패방지법」제정 추진

2014년(취임 2주년)
상태 : 미이행
설명 : 특별감찰관제가 2014년 6월 시행됐으나 여야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미루고 있어 특별 감찰관 임용 안되고 있는 상황.
또한 대통령 친인척 및 특수관계인 부패방지법 제정 추진 없음

2013년(취임 1주년)
상태 : 미이행
예산 : 예산없음(비예산사업)
설명 : 핵심공약인 ‘특별감찰관제’ 등은 2013년 6월 발의됐으나 계류중, 또 「대통령 친·인척 및 특수관계인 부패방지법」제정 추진 없음. 상시특검제 역시 현재 미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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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이고 민주적인 국정 운영

미이행, 정치쇄신

미이행 → 미이행

공약 내용

약속 : 국무총리의 국무위원 제청권 및 장관의 인사권(부처 및 산하기관장) 보장
약속 : 기회균등위원회를 설치하여 공직임용의 기회 균등과 공평한 대우 촉진
약속 : 덕망과 능력이 있으면 여야를 떠나 발탁하는 대탕평인사 추진
약속 : 국회를 존중하여 행정부 수반의 정기국회 연설 정례화
실천 : 여야를 가리지 않고 능력을 통한 인사 제도 추진
실천 : 낙하산 인사, 회전문 인사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사권 분권화 추진

2014년(취임 2주년)
상태 : 미이행
설명 : 책임총리, 책임장관이 정착되지 못하는 상황.
기회균등위원회도 미설치.
더구나 낙하산 인사가 여전한데다 장차관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지역편중도 심해지고 있음

2013년(취임 1주년)
상태 : 미이행
예산 : 예산없음(비예산사업)
설명 : 박근혜 정부에서도 반복되는 공공기관장 낙하산 논란과 기회균등위원회 미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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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국회, 공정한 국회를 위한 국회 개혁

미이행, 정치쇄신

미이행 → 미이행

공약 내용

약속 : 국회 윤리위원회를 전원 외부인사로 구성
약속 : 선거구 획정의 자의성을 방지하기 위해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출마당사자가 아닌 100% 외부인사로 구성
약속 :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제한하고, 불체포 특권 폐지 추진
약속 : 예산결산위원회의 상설화로 전문적이고 상시적인 예결산 심사
실천 : 상시적인 국회 운영을 위한 제도 정비
실천 : 국회의원 특권 폐지와 관련된 법안 추진

2014년(취임 2주년)
상태 : 미이행
설명 : 국회 예결산특위 상설화 움직임도 없고, 국회의원 특권 폐지 등의 제도 마련도 미흡

2013년(취임 1주년)
상태 : 미이행
예산 : 예산없음(비예산사업)
설명 : 핵심 실천사항인 국회 윤리위원회 외부인사 구성 및 국회의원 특권폐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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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하고 민주적인 운영을 위한 정당 개혁

정치쇄신, 폐기

폐기 → 폐기

공약 내용

약속 : 국회의원 후보 선출에 있어 여야 동시 국민참여 경선 법제화
약속 : 비례대표의 밀실공천 의혹 해소
약속 : 선거시 정당의 후보선출 기한 법제화
약속 : 국회의원 후보는 선거일 2개월 전, 대통령 후보는 선거일 4개월 전까지 확정
약속 : 기초자치단체의 장과 기초의원의 정당공천 폐지
약속 : 공천 금품 수수시 과태료 부과(수수한 금품의 30배 이상) 및 공무 담임권 제한 기간 20년으로 연장
약속 : 부정부패 사유로 재보궐 선거 발생시 원인제공자가 선거비용 부담
실천 : 후보 선출 및 공천폐지 등에 관한 법제정 추진

2014년(취임 2주년)
상태 : 폐기
설명 : 이미 지난해 기초의원 정당공천 폐지 번복 등 공약 자체가 폐기됐고, 비례대표 밀실공천을 막기 위한 논의도 없어 사실상 공약 이행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함

2013년(취임 1주년)
상태 : 폐기
예산 : 예산없음
설명 : 기초의원 정당공천 폐지 번복 등 정치개혁 의지 실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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