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이행 → 축소후퇴

공약 내용

약속 : 2014~2017년 기간 동안 연간 5만개를 신규 창출하여 노인일자리 대폭 확대 공급
약속 : 단순생계형 일자리가 아니라 노인에게 사회공헌 활동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 지역사회 맞춤형 일자리 집중 개발, 보급
약속 : 아동안전·돌봄, 다문화가족·장애인지원, 노-노케어, 지역사회 환경 개선, 초등학생 등하교 지원, 다문화 여성 지원, 장애인 활동보조인, 초등학교 환경 미화 등 사회공헌형 일자리를 80%대로 확대
약속 : 참여수당을 월 20만원에서 2배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참여가능 개월도 7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 추진
실천 : 노인일자리 확충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실천 : 2014년부터 소요예산 반영

2014년(취임 2주년)

2013년(취임 1주년)

축소후퇴 → 축소후퇴

공약 내용

약속 : 현행 기초노령연금과 장애인연금을 기초연금화하고, 국민연금과 통합운영함으로써 사각지대나 재정불안정이 없는 모든 세대가 행복한 연금제도로 개편
약속 : 기초연금 도입 즉시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과 중증장애인에게 현재의 2배(A값의 10%) 수준으로 인상하여 지급
실천 : 「기초노령연금법」의 기초연금법 전환 개정(2013년)
실천 :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통합적 운영을 위한 「국민연금법」 법률개정 추진

2014년(취임 2주년)

2013년(취임 1주년)

이행중 → 축소후퇴

공약 내용

약속 : 65세 이상 어르신 중 임플란트가 필요한 대상자를 기준으로 가장 임플란트가 필요한 부위인 어금니부터 건강보험 적용하고 단계적으로 재원을 고려 부위별로 확대 적용
실천 : 노인틀니의 건강보험 급여(75세이상 2012년 완전틀니, 2013년 부분틀니) 확대계획과 연계하여 임플란트가 필요한 노인에 대한 임플란트 건강보험 급여 방안 수립(구체적 급여대상 및 소요재원조달방안 등)
실천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2013년)
실천 : 노인에 대한 임플란트 급여실시 추진(2014년 이후)

2014년(취임 2주년)

2013년(취임 1주년)

축소후퇴 → 축소후퇴

공약 내용

약속 : 소득수준에 따라 10등급으로 구분
약속 : 최하위 계층부터 50만원,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 350만원, 400만원, 450만원, 500만원의 상한금액 설정
약속 : 제도 도입시 현행제도에 비해 67만명이 추가로 진료비 경감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
실천 : 현행 3단계의 상한제를 10등급 상한제로 구분하는 종합계획 및 소요재원 충당방안 수립(2013년)
실천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 의결 추진
실천 : 「건강보험법시행령」 개정 추진

2014년(취임 2주년)

2013년(취임 1주년)

폐기 → 축소후퇴

공약 내용

약속 : 4대 중증질환(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성질환)에 대해 총 진료비(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비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비를 모두 포함)를 건강보험으로 급여 추진
실천 : 현재 75% 수준인 4대 증증질환의 보장률(비급여부문 포함)을 단계적으로 (2013년 85%, 2014년 90%, 2015년 95%, 2016년 100%)로 확대

2014년(취임 2주년)

2013년(취임 1주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