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글 목록: 축소후퇴

비리 검사 퇴출

미이행축소후퇴

공약 내용

약속 : 검사의 적격검사 기간을 현재의 7년에서 4년으로 단축
약속 : 직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부적격 검사는 조기에 퇴출
약속 : 감찰본부의 인력을 증원하고, 감찰 담당자는 검사가 아닌 사람으로 임명
약속 : 징계의 사유를 향응, 금품수수 등으로 명확히 하고, 처벌 수위를 강화하고, 절차를 간소화
약속 : 비리로 퇴직한 검사는 일정기간 변호사 개업 금지
실천 : 검사 적격심사 및 징계 강화를 위한 법령 개정
실천 : 감찰본부 인력 증원 예산 반영
실천 : 비리 검사 변호사 개업 금지 근거 규정 마련

2014년(취임 2주년)

상태 : 축소후퇴
설명 : 당초 공약 목표였던 검사 적격기간을 4년 주기에서 5년 주기로 축소해 입법 예고.
대검 감찰본부 확대 개편안도 보류됐고, 검사징계법 일부개정 법률안도 2013년 3월 이후 법사위 계류중

2013년(취임 1주년)

상태 : 미이행
예산 : 예산없음
설명 : 검사 적격심사 기간 단축 논의 진행중으로 확정되지 않음. 기타 부분은 구체적인 논의 진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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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있는 군복무

축소후퇴축소후퇴

공약 내용

약속 : 사병의 봉급을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병 복무 보상금(‘희망 준비금’) 단계적지급 확대
약속 : 군복무기간을 ‘공무수행 경력’으로 인정하여 경력평가에 반영하고, 복무기간만큼 직장 정년을 연장하는 등 사회적 보상 확대
약속 : 군복무기간 중 자기개발 기회 확대
약속 : 장병의 민간병원 이용을 쉽게 하고 국방 의료 체계를 발전시킴.
약속 : 직업군인의 계급별 정년 연장을 합리적으로 검토
실천 : ‘희망준비금’ 제도 신설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실천 : 직업군인 처우개선을 위한 제도 정비
실천 : 관련 예산 반영

2014년(취임 2주년)

상태 : 축소후퇴
설명 : 군인 월급은 2013년 △이등병 9만7,800원 △일병 10만 5,800원 △상병 11만 7,000원 △병장 12만 9,600원선에서 15% 인상.
병사들에게 지급하는 휴가비 1만6,000원에서 3만1,000원으로 2배 가까이 인상.
그러나 공약의 핵심인 희망준비금의 경우, 정부는 병사의 월 급여 중 일부 금액을 ‘적립해’ 지원한다고 밝혀 대선 당시 ‘퇴직금’ 개념에서 적금 개념으로 공약 이행이 축소됨

2013년(취임 1주년)

상태 : 축소후퇴
예산 : 9125억 원
설명 : 당초 공약과 달리 희망준비금 제도 변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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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적 국방경영

판단보류축소후퇴

공약 내용

약속 : 국방운영의 효율성 증진을 위한 미래지향적 국방혁신의 지속 추진
약속 : 민군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례적 국방 경영 진단 및 평가
약속 : 방위산업 육성 및 수출 지원 시스템 발전
약속 : 비전투분야의 민간 개방 확대를 통한 효율성 제고
실천 : 국방경영 기획/평가 설립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예산반영
실천 : 주요핵심기술 연구개발 및 방위산업 수출지원 촉진
실천 : 방위산업기술 지원센터 설립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예산 반영

2014년(취임 2주년)

상태 : 축소후퇴
설명 : 딩초 공약에는 민군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례적 국방경영 진단 및 평가한다고 했지만, 민간개방 직위를 군 출신이 독점하는 현상 심화되는 등 공약 이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음

2013년(취임 1주년)

상태 : 판단보류
예산 : 예산없음
설명 : 방위산업기술 지원센터 설립은 추진중. 그러나 민군 전문가 참여 정례적 국방경영 진단 및 평가는 논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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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정의의 확립

이행중축소후퇴

공약 내용

약속 : 감면제도를 기존의 소득공제 중심에서 소득수준에 따른 불공평성을 줄이는 세액공제 방식으로 점진적으로 전환
약속 : 소득의 탈루, 세금 체납에 강력 대응하고, 정보화 시스템의 체계적 연계로 지하경제 규모를 축소
약속 : 근로소득과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금융소득 및 사업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
약속 :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 확대,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 확대, 국세청의 금융정보 활용범위 확대, 조세회피가 많은 사업소득의 투명성 제고 등
약속 : 각종 조세 제도를 고용 창출, 서민 지원 관점으로 재편
실천 : 조세정책기본계획을 위한 「국세기본법」 개정

2014년(취임 2주년)

상태 : 축소후퇴
설명 : 개별 공약 자체로만 보면 이행중인 것으로 불 수 있으나 법인세 논란 등 현재 한국사회에서 조세정의가 확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현실임.

2013년(취임 1주년)

상태 : 이행중
예산 : 예산없음(비예산사업)
설명 : 기획재정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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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별 맞춤행복을 지향하는 ‘정부 3.0’ 시대 달성

판단보류축소후퇴

공약 내용

약속 : 정부 통합 의사소통 시스템 구축으로 부처 내, 부처 간 협업 활성화
약속 : 정부 기능의 세종시 이전을 계기로 협업 시스템 강화
약속 : 정부와 민간의 협업 확대로 집단지성 구현 및 협치 강화
약속 : 민간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국정 현안 해결과 정책개발에 활용
약속 : 정부의 업무지식과 정책지식을 클라우드 컴퓨팅 기반으로 통합
약속 : 개인별 지식 및 정보가 시스템에 의해 자동적으로 통합·축적
약속 : 정부 데이터 거버넌스 체계 구축
약속 : 부처 간 행정정보를 공유하여 수혜자 유형별 행정 서비스 제공
약속 :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소외계층에게 우선적으로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
실천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대한 법률」 개정

2014년(취임 2주년)

상태 : 축소후퇴
설명 : 시스템 도입이 이뤄지는 정부 부처와 달리 정작 가장 중요한 기관인 청와대는 정부3.0시대에 맞춰 제대로 되지 않고 있음. 이에 따라 축소후퇴로 판단

2013년(취임 1주년)

상태 : 판단보류
예산 : 1조 3216억 원
설명 : 2013년 8월 6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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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인 복지 강화 및 스포츠 산업 육성

축소후퇴축소후퇴

공약 내용

약속 : 종목별 스포츠교실 운영 ‘문화기업’ 설립, 현역·은퇴선수 고용 지원
약속 : 국가대표선수, 경기지도자 2급 및 생활체육지도자 2급 자격 부여
약속 : 태릉선수촌 기능 유지
약속 : 스포츠산업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
약속 : 학교 스포츠강사에 대한 처우 개선
실천 : 관련 법령 정비
실천 : 단계적으로 예산반영

2014년(취임 2주년)

상태 : 축소후퇴
설명 : 당초 공약인 2급이 아닌 국가대표 선수에게 생활체육지도자 3급을 부여했고, 스포츠 강사관련 예산이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2013년(취임 1주년)

상태 : 축소후퇴
예산 : 예산없음
설명 : 국가대표선수의 체육지도자 자격부여 요건 완화스포츠강사 급여 인상 월1,766천원→월 1,854천원, 계약기간도 10개월→11개월 , 스포츠 강사 예산 전반적으로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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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문화권리 국가 보장

이행중축소후퇴

공약 내용

약속 : 장애인 문화예술창작아트페어 개최
약속 : 문화예술 강사 및 스포츠강사, 장애인시설 파견 확대
약속 : 문화예술체육시설에 장애인 특별프로그램 운영 지원
약속 : 공공 문화예술체육시설에 장애인 접근성 확보를 위한 개보수 지원
실천 : 「보조금관리법 시행령」 개정
실천 : 단계적으로 예산 반영

2014년(취임 2주년)

상태 : 축소후퇴
설명 : 장애인의 문화접근성 제고, 창작활동 지원 등을 위해 ‘장애인 문화예술 창작센터’ 구축이 신규(53억 원) 지원됐지만, 관련 예산이 320억(2013년) -> 131억(2014년) -> 128억 원(2015년) 감액되고 있음

2013년(취임 1주년)

상태 : 이행중
예산 : 2385억 원
설명 : 장애인창작아트페어 개최 지원(300), 장애인문화예술 활성화 및 향유지원(4,200 → 5,500백만원), 장애인 문화예술창작센터 기본계획 연구(100)
*국악중고 장애인 시설 확충 : 300백만 원 (순증)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9,000백만 원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배치(2,89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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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빈곤 없는 따뜻한 에너지 복지 실현

미이행축소후퇴

공약 내용

약속 : 에너지 빈곤층에 대해 전기·가스 요금을 현재보다 20% 이상 할인된 가격으로 공급
약속 : 일정 전기사용량까지는 누진제 적용을 배제하고 기초생활용 전기 사용량은 보장
약속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위한 ‘에너지바우처’ 제도 도입
약속 : 영세 화물업체에 대한 유가보조금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수준으로 증액
약속 : 고유가시대 화물업계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현행 지급되고 있는 유류세액 인상분에 추가적으로 유가보조금 확대 지급
실천 : 전기가격 누진제 개선
실천 : 에너지세제 개편

2014년(취임 2주년)

상태 : 축소후퇴
설명 : 전기요금 체제개편 보류중이고, 에너지 바우처 사업 예산이 천억 원으로 늘었으나 4인 가구 월 최고 5만 원 지원 수준임.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은 여전히 검토중

2013년(취임 1주년)

상태 : 미이행
예산 : 예산없음
설명 : 2015년 도입계획으로 추후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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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과잉개발, 난개발 차단장치 제도화

미이행축소후퇴

공약 내용

약속 : 정부나 지자체가 시행한 대규모 사업이 실패한 개발로 판명날 경우 최고 결정자에게 책임을 지게 하는 ‘최고정책당국자 실명제’ 제도화
약속 : 생명국토로 영속시키기 위해 국토·도시계획과 환경계획이 서로 연계되도록 ‘국토-환경계획 연동제’ 도입
실천 : 「국토기본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2014년(취임 2주년)

상태 : 축소후퇴
설명 : 2014년부터 대규모 개발사업 정책실명제 도입.
500억 이상 또는 LH 등 국토부장관이 승인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운영되고 있지만 관련 법 개정 이뤄지지 않음

2013년(취임 1주년)

상태 : 미이행
예산 : 예산없음
설명 : 최고 정책 당국자 실명제 제도 2014년 2월말 현재 미도입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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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 산사태 등 재해 걱정 없는 안심국토 실현

판단보류축소후퇴

공약 내용

약속 : 자연재해 취약지역을 일제 정밀 조사하여 피해위험의 근원적 방지책 수립
약속 : 자연재해 예방적 토지이용계획 차원에서 국토·도시계획 재정비
약속 : 재해예방형 안심국토 구현을 위해 국토·도시계획 체계를 정비하여 방재 인프라를 전면 구축
실천 : 국토, 도시계획 관련 법령 정비
실천 : 방재 인프라 구축을 위한 예산 확보 및 사업 추진

2014년(취임 2주년)

상태 : 축소후퇴
설명 : 2014년 상습 재해발생 우려되는 구역 방재지구 지정 의무화됐음.
그러나 국토, 도시계획 관련 법령 정비 미흡

2013년(취임 1주년)

상태 : 판단보류
예산 : 80억 원
설명 : 도시방재인프라구축 사업에 2014년 3억 신규 배정했으나 자연재해 방지책 수립 공약 추진 실천이 모호해 판단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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