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글 목록: 안전한 사회

먹을거리 관리로 식품안전 강국 구현

안전한 사회, 이행중

미이행 → 이행중

공약 내용

약속 : 농림수산식품부, 보건복지부, 식약청 간 위해부정불량식품 유해기준을 통일하고, 소통전담조직 및 통합 ‘식품안전정보망’ 구축
약속 : 부적합 식품에 대한 경보시스템을 유통매장에 도입하고, 소규모 판매 업소 및 편의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약속 : 업체자율로 운영중인 식품이력추적시스템을 단계적으로 의무 도입
약속 : ‘식품표시제’를 전품목에 대해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그린마크’제도를 도입하여 먹을거리 용기 관리
약속 : 소비자 위생점검 요청제와 식품업체 위생점검 참여제 도입 확대 및 급식소 위생 점검 강화로 소비자 건강이 최우선인 급식문화 조성
실천 : 식품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법령 개정
실천 : 교육시설에서의 식품안전 강화 등을 위한 관련 기준 마련

2014년(취임 2주년)
상태 : 이행중
설명 :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기준과 절차 등 마련됨.
식품표시제도(Food Labeling)는
그린마크제 도입됐으나 GMO 표시제, 농약이나 유기농 표시제가 제대로 실시되지 못하고 있어 확대 필요

2013년(취임 1주년)
상태 : 미이행
예산 : 892억 원
설명 : 용기 ‘그린마크 제도’ 미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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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을 살리는 손길, 응급의료체계 개선

안전한 사회, 이행중

이행중 → 이행중

공약 내용

약속 : 초·중·고등학교에 심폐소생(CPR) 교육 의무화
약속 : 다중이용시설 등에 심장제세동기 보급 확대
약속 : OECD 국가수준으로 ‘응급의료전용헬기’를 확충하여 도서, 내륙 산간 고립지역 응급환자 구조·구급 강화
약속 : 응급처치자(구급대원)의 응급처치 결과 피해구제를 위한 제도 기반 구축
실천 : 응급처치자(구급대원)의 응급처치 피해구제 관련 법령 개정

2014년(취임 2주년)
상태 : 이행중
설명 :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 지원예산 28억(’14) -> 34억 원(’15)으로 늘고, 자동제세동기 보급지원도 2014년, 2015년 13억 원씩 배정되는 등 꾸준히 예산 반영되고 있음

2013년(취임 1주년)
상태 : 이행중
예산 : 2640억 원
설명 : 학교보건법 개정안 공포됨. 실제 교육과정 구성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지켜볼 필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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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난관리시스템 강화

안전한 사회, 판단보류

판단보류 → 판단보류

공약 내용

약속 : 스마트형 재난관리시스템 도입으로 언제 어디서나 서비스 가능한 위험정보접근(스마트폰), U-119 신고서비스, U-안전도시 구현 등 유비쿼터스 국민 안전망 구축
약속 : 각 부처로 분산된 재난관리 업무를 일원화하여 통합시스템 구축
약속 : 정부 내 방재안전직렬 신설 및 재난관리전문가 확충
약속 : 119 구급차량의 이동병원화 시스템 구축, 취약 지역·계층에 맞춤형 소방안전복지서비스 제공 등 ‘국민행복 119 선진화’ 프로젝트 추진
실천 : 유비쿼터스 국민안전망을 위한 근거 법령 마련
실천 : 재난관리시스템 기능 통합을 위한 정부 구조 개편

2014년(취임 2주년)
상태 : 판단보류
설명 : 지난해 세월호 참사 이후 국가안전처 신설 등으로 상황 대폭 바뀌어 공약 이행 자체가 의미가 없어 판단을 보류

2013년(취임 1주년)
상태 : 판단보류
예산 : 614억 원
설명 : 유비쿼터스 안전망 구축에 대한 판단 근거 기준 모호함. 추후 진행상황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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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인력 증원, 보수 및 수당 현실화

안전한 사회, 이행중

이행중 → 이행중

공약 내용

약속 : 민생치안 강화를 위해 경찰 인력 2만명 이상 증원
약속 : 경찰 1인당 담당 주민수를 선진국 수준인 400명 이내로 점진적으로 줄이고, 우범자 관리·학교폭력 전담·112 종합상황실에 우선적 배치
약속 : 경찰관 1인당 담당 주민 수 : 미국 354명, 영국 380명, 독일 301명, 프랑스 300명, 일본 494명, 한국 501명
약속 : 경찰 기본급을 공안직 수준으로 인상하고 휴일·야간근무수당 단가 인상 등 추진

2014년(취임 2주년)
상태 : 이행중
설명 : 무리한 증원 추진 논란 있으나 정부는 2014년 경찰인력 7천여 명 늘리고 2017년까지 2만 명 증원 추진

2013년(취임 1주년)
상태 : 이행중
예산 : 1조 7250억 원
설명 : 경찰 인력 대폭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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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단속 및 처벌 강화

미이행, 안전한 사회

미이행 → 미이행

공약 내용

약속 :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의 경우 ‘집행유예 금지’
약속 : 판결시 양형기준의 하한선 적용사례 개선
약속 : 성범죄 사건의 경우 전문가(범죄심리학자 등) 증언제도 도입을 통해 범죄부인 방지
약속 :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인터넷 성매매 단속강화
실천 : 성범죄자의 처벌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실천 : 성매매 단속 강화 체계 구축

2014년(취임 2주년)
상태 : 미이행
설명 : 관련법 개정안이 지난해에 이어 계속 국회 계류중임

2013년(취임 1주년)
상태 : 미이행
예산 : 예산없음(비예산사업)
설명 : 여성가족부 2013년 대통령업무보고에서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폭행을 저지른 범죄자가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것을 금지하는 법 개정이 추진 보고. 2014년 2월말 현재, 해당 법안은 국회 법사위 계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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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치료지원 강화

안전한 사회, 이행중

이행중 → 이행중

공약 내용

약속 : 수사부터 재판까지 성폭력 피해자 2차 피해방지
약속 : 무료법률지원 확대 : 지원건수 매년 10% 증가
약속 : 진술전문가 양성 : 2012년 10명 → 2017년 27명 배치
약속 : 의료기관 및 상담시설의 대도시 밀집 개선 및 의료방문서비스 확대
약속 : 통합지원센터 확대
약속 : 성폭력상담소 신규 지원 확충
약속 : 찾아가는 심리치료서비스 실시
약속 : 피해자 기초생활유지비 지원 제도 도입
약속 : 범죄피해자보호기금 마련(현행 4% → 5%)
약속 : 거주이전 지원 강화
약속 : 돌봄서비스 지원을 통한 피해자 간병 및 보호자 경제활동 지원
약속 : 피해자 보호자 의료비 지원 확대
약속 : 부대비용 지원 실시
약속 : 한국판 CSI ‘성범죄 전담반’ 신설하여 수사부터 재판까지 원스톱 지원
실천 : 예산 반영 및 사업 확대 지원

2014년(취임 2주년)
상태 : 이행중
설명 : 성폭력 피해를 입은 13세 미만 아동이나 지적 장애인이 보호자 동반 어려운 경우 통합지원센터까지 동행서비스 제공.
성폭력 피해 아동이 치료기간 동안 홀로 방치되지 않도록 최대 6개월, 300만 원 한도 내에서 돌봄서비스 자부담 비용 지원.
입원치료가 필요하나 보호자의 간병이 어려운 성폭력 피해자에게는 최대 1개월 동안 간병비 신규 지원

2013년(취임 1주년)
상태 : 이행중
예산 : 52억 원
설명 : 한국판 CSI 성범죄전담반 경찰서에 신설, 범죄피해자보호기금 5% 마련 2013년에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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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반 국가평생학습 체제 구축

안전한 사회, 판단보류

판단보류 → 판단보류

공약 내용

약속 : 지역 평생학습관·정보센터 등 각종 평생교육시설 프로그램을 지역 대학 및 산업체와 연계하는 통합네트워크 구축
약속 : 읍·면·동 단위의 행복학습지원센터 확충 및 지역별 거점센터 설립
약속 : 인생 후반기 고령자의 취미, 여가생활, 건강·의료 관리 등을 위한 다양한 학습서비스 지원
약속 : 어르신 사이버세상 진입능력 제고 및 애플리케이션(app) 보급
실천 : 어르신의 평생교육을 위한 애플리케이션 개발 및 보급
실천 : 창업 및 재취업 교육 프로그램 선진화
실천 : 사회봉사 및 재능기부를 통한 사회 참여 및 공헌 기회 제공

2014년(취임 2주년)
상태 : 판단보류
설명 : 행복학습지원센터 운영예산 반영됐으나 공약의 이행 여부를 판단할 객관적 기준이 모호해 지난해에 이어 판단 보류

2013년(취임 1주년)
상태 : 판단보류
예산 : 912억 원
설명 : 공약의 이행 여부를 판단할 객관적 기준이 모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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