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신청시정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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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내용

  • 한 근로자가 차별 인정을 받았을 때 동일 조건의 비정규직 근로자 모두가 차별개선하는 제도

새누리 실천

  • 비정규직 차별 시정을 위한 정책 지속 추진
  • ‘12년 중 「기간제 및단시간근로자보호 등에 관한법률」 개정
  • ’12년 중 「파견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개정

평가근거

  • 발의했으나 현재 계류 중. 진척 없음

2012년 대선 관련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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