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 내용

새누리 실천

• 비정규직 차별 시정을 위한 정책 지속 추진
•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정
• 준비기간을 위해 대기업에는 ‘13년부터, 중소기업에는 ’15년 시행

평가근거

• 이 공약의 핵심은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정인데, 발의되었으나 야당과 노동계의 반대로 19대 국회 초반이후 논의되지 않음.
• 노동계가 이 법의 제정에 반대하는 입장으로 공약이 진행되지 않은 것을 오히려 긍정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상황임.
• 차별시정 공약이나, 관련법이 사실상 불법파견 합법화하는 조항 포함. 국회 통과되지 않음.

2012년 대선 관련 공약

•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 상시·지속적 업무 정규직 고용관행 정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