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근거
- 공약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도” 있음. 관련 규정 혹은 유사내용을 내용으로 하는 법안이 너무 많은 독소조항을 포함하고 있어 반대하고 있음.
-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17조(도급계약시 준수사항) 원사업주는 수급사업주와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사내하도급근로자가 원사업주가 고용하는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임금․근로조건, 그밖의 처우상 차별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적절한 도급대금을 보장하여야 한다.
- 관련 규정을 포함한 법안이 독소조항을 많이 담고 있어 국회 통과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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