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도급업체 교체 기존 업체 근로자의 고용과 근로조건을 승계하도록 하고 사내하도급의 노조 활동 등을 이유로 계약 해지 금지토록 하는 등 고용보장 2월 25, 2016노동newstapa 공약 내용 새누리 실천 평가근거 이 공약의 핵심은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정임. 이 법의 제정에 반대하는 입장에서 공약이 진행되지 않은 것을 긍정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상황임. 차별시정과 관련한 다른 방법도 있으나 추진되지 않음. 관련 규정을 포함한 법안이 독소조항을 많이 담고 있어 국회 통과되지 않음. 2012년 대선 관련 공약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공약집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