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 내용

새누리 실천

• 「근로기준법 개정 및 근로시간단축지원특별법」제정 등

평가근거

• 공약의 핵심은 근로기준법 개정 및 근로시간단축지원특별법 제정인데 근로시간을 줄이기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되었으나 중소제조업 임금감소분 지원과 연관이 없는 경우도 있으며 근로시간단축지원특별법은 발의도 되지 않았음.
• 중소기업의 근로시간감축에 대한 지원은 예전에도 있었고 다양한 형태로 존재함. 일부 예산은 반영
• 사실상 ‘실근로시간 단축 중소제조업에 대한 임금 감소분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공약. 진행되지 않음.

2012년 대선 관련 공약

• 근로시간단축 및 일자리 나누기 동반성장 전략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