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이행 → 이행중 |
공약 내용약속 : 정부통합전산센터를 단계적으로 국가 클라우드 컴퓨팅 센터로 전환하여 공공부문의 정보자원을 통합하고 개방 |
2014년(취임 2주년) |
상태 : 이행중 설명 :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2015년 1월 통과되고, 국가 사이버안보 종합대책 발표됨. 2013년 10월부터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 다만 정부의 정보공개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는 지켜봐야 함 |
2013년(취임 1주년) |
상태 : 미이행 예산 : 예산없음 설명 : 「공공정보의 민간활용에 관한 법」 제정 움직임 없고, 특히 청와대 등 정부기관의 정보공개 청구 진행은 이전 정부보다 더 폐쇄적으로 후퇴 / 청와대 정보공개 청구 결과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