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소후퇴 → 축소후퇴 |
공약 내용약속 : ‘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의 실효성 제고로 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 |
2014년(취임 2주년) |
상태 : 축소후퇴 설명 : 대형마트의 중소도시 신규입점을 합의된 경우에 한해 허용한다는 내용이 법안에 포함되지 않음. 소비자 피해구제 명령제 도입 안됨. |
2013년(취임 1주년) |
상태 : 축소후퇴 예산 : 예산없음 설명 : 중소도시 대형마트의 신규입점을 지역 협의체에서 합의된 경우에 한해 허용한다는 공약이 법안에 반영되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