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이행 → 축소후퇴 |
공약 내용약속 : 정부나 지자체가 시행한 대규모 사업이 실패한 개발로 판명날 경우 최고 결정자에게 책임을 지게 하는 ‘최고정책당국자 실명제’ 제도화 |
2014년(취임 2주년) |
| 상태 : 축소후퇴 설명 : 2014년부터 대규모 개발사업 정책실명제 도입. 500억 이상 또는 LH 등 국토부장관이 승인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운영되고 있지만 관련 법 개정 이뤄지지 않음 |
2013년(취임 1주년) |
| 상태 : 미이행 예산 : 예산없음 설명 : 최고 정책 당국자 실명제 제도 2014년 2월말 현재 미도입된 상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