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중 → 축소후퇴 |
공약 내용약속 : 금융·보험회사 보유 비금융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상한을 단독금융회사 기준으로 향후 5년간 단계적으로 5%까지 강화 |
2014년(취임 2주년) |
상태 : 축소후퇴 설명 :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 확대법안, 2년째 국회 계류중 |
2013년(취임 1주년) |
상태 : 이행중 예산 : 예산없음(비예산사업) 설명 : 금산분리법 강화 법안 개정 |
이행중 → 축소후퇴 |
공약 내용약속 : 금융·보험회사 보유 비금융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상한을 단독금융회사 기준으로 향후 5년간 단계적으로 5%까지 강화 |
2014년(취임 2주년) |
상태 : 축소후퇴 설명 :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 확대법안, 2년째 국회 계류중 |
2013년(취임 1주년) |
상태 : 이행중 예산 : 예산없음(비예산사업) 설명 : 금산분리법 강화 법안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