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시대에 적극 대처하고 지구환경문제 해결을 선도

2월 23, 2015이행중, 지속가능국가newstapa

판단보류 → 이행중

공약 내용

약속 : 온실가스를 2020년까지 배출전망치(BAU) 대비 30% 감축한다는 국제공약 이행
약속 : ‘경제개발 모델국가’이자 ‘환경보전 모범국가’로서, 범지구적 환경문제 해결에 주도적 역할 수행
약속 : ODA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동아시아 기후파트너십 등 개도국의 저탄소 녹색성장 지원 사업을 확대하여 국제적인 기후재원 공여자로서의 역할을 강화
실천 : 온실가스의 목표관리제와 배출권거래제의 실효적·발전적 재구성

2014년(취임 2주년)

상태 : 이행중
설명 : 중소기업 등 중심으로 온실가스 감축 기술지원과 컨설팅, 감축설비 금융지원 사업도 추진 계획.
2014년 목표관리제 시행.
다만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배출권거래제, 저탄소차협력금제도 2015년 도입하기로 했으나 시행을 2020년까지 연기

2013년(취임 1주년)

상태 : 판단보류
예산 : 예산없음(비예산사업)
설명 : 202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이행 한다는 내용으로 현재로서는 이행여부 판단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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