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집단 총수일가의 불법 및 사익편취행위 근절

2월 23, 2015경제민주화, 축소후퇴newstapa

미이행 → 축소후퇴

공약 내용

약속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에 대해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도록 형량을 강화
약속 : 대기업 지배주주·경영자의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사면권 행사를 엄격히 제한
약속 : 일감몰아주기 등 총수일가의 부당내부거래 금지규정을 더욱 강화하고 부당 내부거래로 인한 부당이익은 환수
실천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공정거래법」 개정

2014년(취임 2주년)

상태 : 축소후퇴
설명 : 관련 법안 국회 장기 계류중.
부당내부거래 금지규정 후퇴해 실효성 의문.

2013년(취임 1주년)

상태 : 미이행
예산 : 예산없음(비예산사업)
설명 : 1)항에 대한 박민식 의원 개정안 2013년 11월에 법안 발의 후 계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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