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이행 → 미이행 |
공약 내용약속 : 비료·농약·사료·에너지 등 가격 안정화를 위해 해당사업체의 담합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법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적용 |
2014년(취임 2주년) |
상태 : 미이행 설명 :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미도입. 계속사업으로 두드러진 성과 파악되지 않음 |
2013년(취임 1주년) |
상태 : 미이행 예산 : 3300억 원 설명 : 공정거래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미도입, 농자재 유통센터 설립 안됨. 하지만 2013년부터 농기계사업단을 운영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