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정의의 확립

2월 23, 2015정부개혁, 축소후퇴newstapa

이행중 → 축소후퇴

공약 내용

약속 : 감면제도를 기존의 소득공제 중심에서 소득수준에 따른 불공평성을 줄이는 세액공제 방식으로 점진적으로 전환
약속 : 소득의 탈루, 세금 체납에 강력 대응하고, 정보화 시스템의 체계적 연계로 지하경제 규모를 축소
약속 : 근로소득과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금융소득 및 사업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
약속 :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 확대,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 확대, 국세청의 금융정보 활용범위 확대, 조세회피가 많은 사업소득의 투명성 제고 등
약속 : 각종 조세 제도를 고용 창출, 서민 지원 관점으로 재편
실천 : 조세정책기본계획을 위한 「국세기본법」 개정

2014년(취임 2주년)

상태 : 축소후퇴
설명 : 개별 공약 자체로만 보면 이행중인 것으로 불 수 있으나 법인세 논란 등 현재 한국사회에서 조세정의가 확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현실임.

2013년(취임 1주년)

상태 : 이행중
예산 : 예산없음(비예산사업)
설명 : 기획재정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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