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이행 → 이행중 |
공약 내용약속 : 후진국형 토지이용 인·허가 방식을 일괄(One-Stop) 통합 인·허가제로 전환 |
2014년(취임 2주년) |
상태 : 이행중 설명 : 2015년 1월 국토부,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 위한 특별법 공포 2016년부터 시행. 기재부도 개선방안 마련 이행중 |
2013년(취임 1주년) |
상태 : 미이행 예산 : 예산없음(비예산사업) 설명 : 토지이용관련 주민참여 제도 미도입, |
미이행 → 이행중 |
공약 내용약속 : 후진국형 토지이용 인·허가 방식을 일괄(One-Stop) 통합 인·허가제로 전환 |
2014년(취임 2주년) |
상태 : 이행중 설명 : 2015년 1월 국토부,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 위한 특별법 공포 2016년부터 시행. 기재부도 개선방안 마련 이행중 |
2013년(취임 1주년) |
상태 : 미이행 예산 : 예산없음(비예산사업) 설명 : 토지이용관련 주민참여 제도 미도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