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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내용
- 대기업의 경우 상시․지속적 업무에 대한 정규직 고용으로 전환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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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실천
- 비정규직 줄이기를 위한 정책 지속 추진
- ‘12년 중「기간제 및단시간근로자보호 등에 관한법률」, 「파견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개정
- 불법파견으로 확인될 시 사용기간에 관계없이 사용사업주가 해당근로자를 직접고용 하도록 의무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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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근거
- 여전히 공공부문에는 다종다양한 비정규직노동자가 존재함.
- 정부여당은 2015.09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늘리는 기간제법 개정안, 파견 대상 업종을 확대하는 파견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공약에 역행하고 있다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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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대선 관련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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