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이행 → 축소후퇴 |
공약 내용약속 : 이동통신 가입비 폐지, 소비자 선택권 강화, 서비스 경쟁 활성화 등을 통한 요금 인하 유도로 통신비용 부담 대폭 경감 |
2014년(취임 2주년) |
상태 : 축소후퇴 설명 : 가입비 폐지, 단통법 등 시행됐으나, 실제 가계의 통신비 절감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
2013년(취임 1주년) |
상태 : 미이행 예산 : 예산없음 설명 : 2013년내 방송통신이용자보호법 제정 안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