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문제, 억지를 바탕으로 협상의 다각화를 통해 해결

2월 23, 2015미이행, 외교 통일newstapa

판단보류 → 미이행

공약 내용

약속 : 큰 틀에서 해결 모색 → 남북관계 발전과 동북아 협력 함께 추진
약속 :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무력화 할 수 있는 억지력 강화
약속 : 북한이 기존 합의 준수하도록 관련국과 공조 강화
실천 : 남북한 간 북핵문제 해결 위한 실질적 협의 추진
실천 : 6자회담에 새로운 동력 주입 위해 노력
실천 : 한·미·중 3자 전략대화 가동 및 유엔, EU 등 국제사회와 협력 확대
실천 : 비핵화 진전에 따라 상응하는 정치·경제·외교 조치 강구

2014년(취임 2주년)

상태 : 미이행
설명 : 북한 관련 공약은 주변 변수가 많은데다, 추상적인 수준이 많아 판단에 어려움 많지만, 현재 박근혜정부가 북핵문제 해결를 위한 협상 다각화를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다고 긍정적인 판단을 내리기가 어려운 상황임.
다만 정부의 대북 정책을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음

2013년(취임 1주년)

상태 : 판단보류
예산 : 예산없음(비예산사업)
설명 : 공약의 이행여부를 판단하기에는 선언적 추상적 내용이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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