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통일에서 시작하여 큰 통일을 지향

2월 23, 2015미이행, 외교 통일newstapa

판단보류 → 미이행

공약 내용

약속 : 실질적 평화 기초로 군사대결 완화하고 경제공동체부터 건설
약속 : 궁극적으로 정치적 통합에 의한 큰 통일 추진
약속 : 국민과 국제사회가 공감하는 통일 추진
약속 :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민족공동체통일방안 계승·발전
약속 : 국제적 통일 공감대 확대를 위한 통일외교 지속 추진
약속 : 한민족 구성원 모두 행복한 삶을 누리는 통일 지향
실천 : 인도주의와 인권 향상을 위한 북한인권법 제정
실천 : 해외 탈북민 보호 및 강제북송 방지
실천 : UNHCR 등과 협력
실천 : 우리나라 정착 탈북민에 대한 맞춤형 지원 체계 강화
실천 : 글로벌 한민족 네트워크 활성화 통한 민족 유대감 확대

2014년(취임 2주년)

상태 : 미이행
설명 : 지속되는 남북관계 악화로 인해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1단계인 화해협력의 기반이 제대로 조성되지 않고 있는 상태임.

2013년(취임 1주년)

상태 : 판단보류
예산 : 예산없음(비예산사업)
설명 : 북한 인권법 제정 논의 등은 있으나 전반적 공약의 이행여부 장기적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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