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근거
-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드레스덴 선언을 통해 통일대박론을 제시하였으나 이명박 정부와 크게 다르지 않게 북한붕괴론에 입각하여 대북정책을 추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됨. 박근혜 정부 통일준비위원회의 정종욱 민간 부위원장이 공식 자리에서 흡수통일을 상정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발언을 하기도 함.
-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로켓 발사 이후 대북 압박정책과 제재가 보다 강경. 사드 배치에 대한 한미 당국간 협의를 공식화한 것은 물론 정세와 상관없이 공단을 유지하겠다는 남북 합의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을 전면 중단함. 또한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을 배제한 5자회담 추진을 언급했다가 중국의 반발로 발언을 취소하는 해프닝도 발생. ‘평화통일’, ‘남북합의존중’ 등 원칙에 입각한 대북정책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음.
-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드레스덴 선언, 통일 대박론 등 사실상 철회. 일방적인 대북정책 선언이나 발표 수준. 대북정책의 유연성은 없었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