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근거
- 남북협력기금 조성 현황은 박근혜 정부 기간 내내 급격히 감소함. 박근혜 정부 출범 첫 해 이명박 정부 말기보다 약간 늘어난 규모로 조성했으나 2015년에는 첫 해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함. 게다가 조성된 기금의 집행률은 2013년과 2014년 모두 7%대에 그침. 남북교류협력의 촉진과 민족공동체 회복에의 기여라는 기금 설치 목적이 무색할 정도임.
- 개성공단의 국제화를 여러 차례 공언했으나 실제 예산책정은 3억원 가량에 불과했고 이 조차도 집행된 액수도 1억3900만원에 그침. 더구나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를 이유로 한반도 정세와 상관없이 유지한다는 남북 간 합의서도 어겨가며 가동 중단을 선언함.
- 정부는 북한 개성공단 노동자 임금이 핵, 미사일 개발에 쓰인다는 정보가 있다고 개성공단 중단을 합리화하고 있음.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 역시 2014년과 2015년 총 600억원 가량 배정이 되었으나 10억원도 사용되지 못했음.
- 남북대화, 교류협력이 미미한 수준. 2016년 북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발사 이후 개성공단 사실상 폐쇄, 대북지원이나 교류협력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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