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이행 → 미이행 |
공약 내용약속 : 대부업을 금융감독원의 공적 감독대상으로 편입하고, 일정한 자본금 및 인적 요건을 부과하여 무자격 업체의 난립을 방지 |
2014년(취임 2주년) |
상태 : 미이행 설명 : 공적감독대상 편입 불이행. 관련 법안들 3년째 국회 계류중. |
2013년(취임 1주년) |
상태 : 미이행 예산 : 예산없음(비예산사업) 설명 : 대부업, 금융감독원의 공적 감독대상으로 편입 안된 상태, 법률적 제도보완 안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