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중 → 이행중 |
공약 내용약속 : ‘총량제’ 계획을 초과하는 차량에 대하여 감차유도를 위해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감차보상을 실시 |
2014년(취임 2주년) |
| 상태 : 이행중 설명 : 택시감차 보상 예산 160억 원으로 확대. |
2013년(취임 1주년) |
| 상태 : 이행중 예산 : 1104억 원 설명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안 제정 추진. 13년 50억 -> 14년 56억원 (1169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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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운송업자 지원
축소후퇴 → 축소후퇴 |
공약 내용약속 : 모든 화물차에 대해 현재의 심야할인에 추가하여 출퇴근시간을 제외한 주간 시간에도 통행료 25% 할인 |
2014년(취임 2주년) |
| 상태 : 축소후퇴 설명 : 심야할인만 적용. 주간할인은 적용되지 않고 있음. |
2013년(취임 1주년) |
| 상태 : 축소후퇴 예산 : 2000억 원 설명 : 10톤 화물차 통행료 야간할인 제도는 2000년부터 시작. 야간할인 1년 연장은 했지만, 아직 모든 화물차와 주간시간대 할인은 적용되지 않고 있음. 검토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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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영업 활성화 지원
이행중 → 축소후퇴 |
공약 내용약속 : 소상공인 협동조합 활성화를 기반으로 공동브랜드, 공동판매 등 공동사업 활동 활성화 |
2014년(취임 2주년) |
| 상태 : 축소후퇴 설명 :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 축소되고 있음 |
2013년(취임 1주년) |
| 상태 : 이행중 예산 : 예산없음 설명 : 실효성에는 논란이 있지만, 온누리 상품권 확대중, 다만 2017년까지 1조원 확대추진 여부는 계속 확인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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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의 사업인프라 구축지원
이행중 → 이행중 |
공약 내용약속 : ‘나들가게’ 통합정보센터, 소상공인 통합물류단지, 중소상인 공동구매·배송 시스템 등 인프라 구축에 예산을 우선 배정 |
2014년(취임 2주년) |
| 상태 : 이행중 설명 : 관련 예산 100억 원 배정. |
2013년(취임 1주년) |
| 상태 : 이행중 예산 : 40억 원 설명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적용시한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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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가게와 전통시장의 시설 현대화
이행중 → 이행중 |
공약 내용약속 : ‘나들가게’ 사업을 확산하여 2017년까지 2만개의 골목가게 현대화 완성 |
2014년(취임 2주년) |
| 상태 : 이행중 설명 : 나들가게 예산 확대.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예산 890억 원 신규 배정 |
2013년(취임 1주년) |
| 상태 : 이행중 예산 : 360억 원 설명 : 전통시장 포털시스템구축,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2016년 말에 만료되는 전통시장특별법의 유효기간을 2026년으로 10년 연장해야 한다고 실무당정협의회에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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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지원정책의 통합추진체계 구축
이행중 → 완료 |
공약 내용약속 : ‘소상공인진흥기금’을 조성하여 소상공인 정책추진의 물적 기반 구축 |
2014년(취임 2주년) |
| 상태 : 완료 설명 : 소상공인진흥공단 설치(14.1). 소상공인진흥기금 2015년 2조 1,219억 원으로 운영 |
2013년(취임 1주년) |
| 상태 : 이행중 예산 : 예산없음 설명 : 2014년 1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설립, 2015년 연간 2조원의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도 조성·운용한다는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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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분야의 입찰제도 변경 및 수요처 역할 구현
미이행 → 축소후퇴 |
공약 내용약속 : 입찰시 기술제품·기술서비스 우선 적용하고, 적정입찰가격제 도입 유도 |
2014년(취임 2주년) |
| 상태 : 축소후퇴 설명 : 종합심사낙찰제로 변경해 시범사업 진행. 국가계약법 개정 이뤄지지 않고 있음 |
2013년(취임 1주년) |
| 상태 : 미이행 예산 : 예산없음(비예산사업) 설명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발의 후 계류중, 관련 공약 제도화 안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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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패자부활 기회 확대
미이행 → 축소후퇴 |
공약 내용약속 : 「 통합도산법」에 ‘간이회생제도’를 도입하여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는 중소기업에 대해 회생기간을 단축하고 압류재산 면제범위를 확대 |
2014년(취임 2주년) |
| 상태 : 축소후퇴 설명 : 간이회생제도 도입됐으나, 국세납부 마일리지제 공약은 삭제됨 |
2013년(취임 1주년) |
| 상태 : 미이행 예산 : 400억 원 설명 : 2014년 상반기 간이회생제도 등 ‘통합도산법’ 개정안 제출 계획이라고 밝힘. 법무부 2014년 대통령업무보고에서 간이회생제도 도입 방침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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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세계화 지원
이행중 → 이행중 |
공약 내용약속 : 기업의 성장단계별 지원수요가 다르므로 수출준비단계, 수출실행단계 및 현지진출단계로 구분하여 단계적 수출지원체계 구축 |
2014년(취임 2주년) |
| 상태 : 이행중 설명 : 중소기업 수출촉진 지원 예산 896억 원(’14)에서 1,367억 원(’15)으로 증가 |
2013년(취임 1주년) |
| 상태 : 이행중 예산 : 예산없음 설명 : 수출지원센터 전국 11개소에서 2014년 3월 제주 신설로 12개소로 증가, 중소기업지원 예산 2012년 557억원에서 2013년 970억원으로 증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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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인력확보 지원
이행중 → 이행중 |
공약 내용약속 : 중소기업이 협회 또는 조합을 중심으로 기술인력을 공동채용, 공동교육하는 인력공동관리체제(가칭 ‘인력공동관리협의회’) 구축 |
2014년(취임 2주년) |
| 상태 : 이행중 설명 : 관련 예산 644억 원 배정.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2013.12 국회 통과 |
2013년(취임 1주년) |
| 상태 : 이행중 예산 : 예산없음 설명 : 이전부터 인력공동관리체계 운용해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