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이행 → 완료 |
공약 내용약속 : 에너지·자원의 순환률 목표관리제도 도입을 통해 자원순환 사회 실현 |
2014년(취임 2주년) |
| 상태 : 완료 설명 : 2014년 10월 국무회의에서 자원순환 사회전환 촉진법 통과 |
2013년(취임 1주년) |
| 상태 : 미이행 예산 : 예산없음(비예산사업) 설명 : 2013년 7월 국회 제출됐고, 현재는 위원회 심사 중 |
카테고리 글 목록: 완료
창조경제를 견인할 ‘미래창조과학부’ 신설
완료 → 완료 |
공약 내용약속 : 미래창조과학부 신설 |
2014년(취임 2주년) |
| 상태 : 완료 설명 : 미래창조과학부 발족, 그 역할에 대해서는 계속 지켜봐야 함 |
2013년(취임 1주년) |
| 상태 : 완료 예산 : 예산없음 설명 : 미래창조과학부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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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분만 취약지역에 대한 의료지원 확대
이행중 → 완료 |
공약 내용약속 : 분만취약지역 분만실 설치 등 산부인과에 대한 지원 사업 확대 |
2014년(취임 2주년) |
| 상태 : 완료 설명 : 2013년 10개소 운영으로 다소 축소됐으나 현재는 25개소 지원중. 헬기착륙장 건설, 외래산부인과 8개소 신설 등 예산 반영 |
2013년(취임 1주년) |
| 상태 : 이행중 예산 : 1515억 원 설명 : 2014년 예산 중 ◦ 분만 산부인과 설치·운영 지원 : 2,875백만원 – ‘14년도 신규기관 시설․장비비 지원 : 1,000백만원×50%×1개소=500백만원 – ‘14년도 신규기관 운영비(6개월) 지원 : 250백만원×50%×1개소=125백만원 – ‘11년~’13년도 설치된 9개소 운영비 지원 : 500백만원×50%×9개소=2,250백만원 ◦ 외래 산부인과 설치·운영 지원 : 1,000백만원 – ‘14년도 신규기관 시설․장비비 지원 : 100백만원×50%×8개소=400 – ‘14년도 신규기관 운영비(6개월) 지원 : 100백만원×50%×8개소=400백만원 – ‘12년도 설치된 2개소 운영비 지원 : 200백만원×50%×2개소=200백만원 ◦ 분만취약지 순회진료 설치·운영 지원 : 1,000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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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법」 제정
미이행 → 완료 |
공약 내용약속 :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생활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발달장애인에 대한 각종 지원과 서비스 등에 관한 사항 규정 |
2014년(취임 2주년) |
| 상태 : 완료 설명 : 발달장애인법 2014.4 국회 본회의 통과, 2015.11 시행 예정 |
2013년(취임 1주년) |
| 상태 : 미이행 예산 : 예산없음 설명 : 지난 2012년 19대 국회 새누리당의 첫 1호법안으로 발의한 발달장애인법, 아직 제정 안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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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장애 치매환자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제공
이행중 → 완료 |
공약 내용약속 : 장기요양등급에 4~5등급을 신설하여 신체적 장애가 있는 치매 환자를 노인장기요양보험대상자에 우선 편입 |
2014년(취임 2주년) |
| 상태 : 완료 설명 : 2014.7 기존 3등급에서 5등급으로 확대. 치매특별등급(5등급) 신설 |
2013년(취임 1주년) |
| 상태 : 이행중 예산 : 468억 원 설명 : 2013년 장기요양 보험 치매특별등급 신설돼 인정자 규모가 (‘13) 389천명 → (’14) 440천명으로 늘어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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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자의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
완료 → 완료 |
공약 내용약속 : 실업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현행 보험료 경감방식을 유지하되, 임의계속 가입기간을 2년으로 연장하여 추진 |
2014년(취임 2주년) |
| 상태 : 완료 설명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 |
2013년(취임 1주년) |
| 상태 : 완료 예산 : 8000억 원 설명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건강보험 임의계속 가입기간이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 적용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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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체계 개편
이행중 → 완료 |
공약 내용약속 : 수급자 중심의 통합 급여체계를 ‘맞춤형 급여체계’로 확대 개편 |
2014년(취임 2주년) |
| 상태 : 완료 설명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일명 세모녀법) 2014.12 국회 통과. 현행 포괄급여 방식을 생계, 의료, 주거, 교육의 욕구별 개별급여(맞춤형) 방식으로 변경 |
2013년(취임 1주년) |
| 상태 : 이행중 예산 : 4조 6410억 원 설명 : 용역마치고 보건복지부 2014년 10월 중 실시계획 발표. 맞춤형 개별 급여전환 및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를 통한 빈곤층 사각지대 완화 방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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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빈곤정책 대상 확대
이행중 → 완료 |
공약 내용약속 : 차상위계층 개념 및 기준(현행 최저생계비 120%)을 OECD ‘상대 빈곤기준’에 해당하는 ‘중위소득 50%’로 확대 개편하여, 잠재적인 빈곤위험 계층에 대한 빈곤예방 기능 강화 |
2014년(취임 2주년) |
| 상태 : 완료 설명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일명 세모녀법) 2014.12 국회 통과. 차상위계층 범위를 최저생계비 120% 이하에서 중위소득 50% 이하로 확대 |
2013년(취임 1주년) |
| 상태 : 이행중 예산 : 1조 2602억 원 설명 :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는 2013년 4월 ‘2013년 종합자활지원계획’ 발표. 추후 진행여부는 계속 지켜봐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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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정리해고시 고용재난지역 선포
이행중 → 완료 |
공약 내용약속 : 대기업 또는 특정 업종에서 대규모 정리해고 발생시 ‘고용재난지역’으로 선포, 정부에서 특별예산지원을 통해 정리해고 피해 최소화 |
2014년(취임 2주년) |
| 상태 : 완료 설명 : 2014.7 고용정책기본법 시행으로 고용재난지역 도입 |
2013년(취임 1주년) |
| 상태 : 이행중 예산 : 예산없음 설명 : 2014년 1월 고용정책기본법 개정 의결, 고용재난지역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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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지원정책의 통합추진체계 구축
이행중 → 완료 |
공약 내용약속 : ‘소상공인진흥기금’을 조성하여 소상공인 정책추진의 물적 기반 구축 |
2014년(취임 2주년) |
| 상태 : 완료 설명 : 소상공인진흥공단 설치(14.1). 소상공인진흥기금 2015년 2조 1,219억 원으로 운영 |
2013년(취임 1주년) |
| 상태 : 이행중 예산 : 예산없음 설명 : 2014년 1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설립, 2015년 연간 2조원의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도 조성·운용한다는 계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