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소후퇴 → 축소후퇴 |
공약 내용약속 : 0~2세 영아 보육료 국가 전액 지원 및 양육수당 증액, 양육유형 선택권 보장 |
2014년(취임 2주년) |
| 상태 : 축소후퇴 설명 : 어린이집 정보공시제도 영유아보육법개정안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평가인증 확대 예정이지만, 여전히 0~2세 영아 보육료 국가 전액지원 축소 |
2013년(취임 1주년) |
| 상태 : 축소후퇴 예산 : 16조 8187억 원 설명 : 0~2세 영아 보육료 국가 전액지원 축소 |
카테고리 글 목록: 행복한 여성
한부모 가정 지원 강화
축소후퇴 → 축소후퇴 |
공약 내용약속 : 한부모 가정에 대한 자녀양육비 인상 : 현재 5만원 → 15만원 |
2014년(취임 2주년) |
| 상태 : 축소후퇴 설명 : 아동양육비 단가 월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 당초 공약한 15만 원에는 못 미치는 수준임 |
2013년(취임 1주년) |
| 상태 : 축소후퇴 예산 : 1508억 원 설명 : (12세미만) 아동양육비 단가 인상 (월5만원→월7만원)에 그쳐, 당초 15만원 인상 공약에서 대폭 후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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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의 적응지원 강화
이행중 → 이행중 |
공약 내용약속 : 입국초기 최초 1년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맞춤형종합서비스 (찾아가는 ‘다문화가족생활지도사’ 파견사업) 실시 |
2014년(취임 2주년) |
| 상태 : 이행중 설명 : 다문화가족지원법 통과. 올해 예산 확보(1억 2,900만원. 5,6월 실시계획) |
2013년(취임 1주년) |
| 상태 : 이행중 예산 : 304억 원 설명 : 2013년 다문화가족 정보시스템(다누리) 고도화 사업 추진, 20114년 이후 다문화강사 양성 및 대상별 교육과정 운영(신규) 강사 80명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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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확대
축소후퇴 → 축소후퇴 |
공약 내용약속 : 현행 만6세이하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만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을 초등학교 저학년(3학년)까지 1년 이내 육아휴직 사용 가능하도록 확대 |
2014년(취임 2주년) |
| 상태 : 축소후퇴 설명 : 초등 2학년 이하 육아휴직 사용으로 대상연령 축소. 육아휴직 장려금 대기업 20만원 -> 10만원 축소 |
2013년(취임 1주년) |
| 상태 : 축소후퇴 예산 : 예산없음 설명 : 육아휴직 기간 단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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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선택권이 보장된 맞춤형보육서비스 제공
축소후퇴 → 이행중 |
공약 내용약속 : 획일적인 아이돌봄서비스를 △기본형(현행 아이돌보미 파견) △종합형(기본형+가사서비스) △보육교사 파견형 등 수요자 맞춤형 보육서비스로 다양화 |
2014년(취임 2주년) |
| 상태 : 이행중 설명 : 영아종일제 대상이 0~2세로 확대 시행. 국공립시설 시범사업으로 축소. 2014년 말까지 99개소, 2015년 230개소로 확대 계획 |
2013년(취임 1주년) |
| 상태 : 축소후퇴 예산 : 7007억 원 설명 : 영아종일제 돌봄 ○지원대상 및 규모 : 0세아, 4,244가구 ○지원금액 : 소득수준별(전국가구 평균소득) 월40~70만원 지원(월 200시간 기준)(요구안) 시간제 돌봄 : 48,509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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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확대
이행중 → 이행중 |
공약 내용약속 :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취약지역에 국공립 보육시설을 매년 50개씩 신축하고, 매년 100개씩 기존 운영시설을 국공립으로 전환 |
2014년(취임 2주년) |
| 상태 : 이행중 설명 : 2014년 100개 신축예산 반영. 2013년 700개소 추가 지정 및 2017년까지 매년 200개소 추가 지정 계획임 |
2013년(취임 1주년) |
| 상태 : 이행중 예산 : 1728억 원 설명 : 공공형 어린지비 예산 2013년 300억원에서 2014년 385억원으로 85억원 증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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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아이 대학등록금 전액 지원 등 다자녀 가정에 대한 사회적 우대 확대
축소후퇴 → 축소후퇴 |
공약 내용약속 : 셋째 아이부터 대학등록금 전액지원 |
2014년(취임 2주년) |
| 상태 : 축소후퇴 설명 : 나이제한, 소득제한으로 공약 이행 후퇴함 |
2013년(취임 1주년) |
| 상태 : 축소후퇴 예산 : 1조 9600억 원 설명 : 2014년, 예산 1학년만 우선 지원으로 축소 후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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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아기 장려금 지급(자녀장려세제 도입)
이행중 → 이행중 |
공약 내용약속 : 저소득층 가구의 근로 및 출산 장려를 위해 조세제도내 환급형 세액공제 제도 운영 |
2014년(취임 2주년) |
| 상태 : 이행중 설명 : 2014년부터 적용. 2015년부터 환급액 수령 가능 |
2013년(취임 1주년) |
| 상태 : 이행중 예산 : 3조 2487억 원 설명 : 2014년 관련법 개정으로 제도 도입, 2015년부터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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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의 달’ 도입을 통한 아빠의 출산휴가 장려
축소후퇴 → 이행중 |
공약 내용약속 : 남성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기간에 30일의 육아 휴직 사용을 신청하면 사업주가 허용토록 ‘육아 휴직’ 제도에 특례를 신설하는 ‘아빠의 달’ 도입 |
2014년(취임 2주년) |
| 상태 : 이행중 설명 : 아빠의 달’ 2014년 11월부터 시행. 3개월 간 90명 신청. 신청 건수 미미해 실효성 지켜봐야 함 |
2013년(취임 1주년) |
| 상태 : 축소후퇴 예산 : 예산없음 설명 : 관련법규 미 정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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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제 도입
미이행 → 이행중 |
공약 내용약속 : 여성 근로자의 임신 12주 이내와 36주 이후에는 현행법 상 8시간으로 규정된 일일근로시간을 2시간 단축하여 6시간으로 의무화 |
2014년(취임 2주년) |
| 상태 : 이행중 설명 : 근로기준법 개정안 시행(2014.9)으로 위반시 과태료 500만 원 부과. 2014년 9월부터 300인 이상 기업, 2016년 3월부터 300인 미만 기업 적용 예정 |
2013년(취임 1주년) |
| 상태 : 미이행 예산 : 642억 원 설명 : 관련법안 발의 후 국회 계류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