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소후퇴 → 이행중 |
공약 내용약속 : 든든학자금(ICL)과 일반상환학자금 이자율의 단계적 인하를 추진하여, 5년 내 물가상승률 반영 시 실질적 제로화 추진 |
2014년(취임 2주년) |
| 상태 : 이행중 설명 : 2.9% 이자율 인하. ‘한국장학재단설립법’,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2013.5). 다만 대학생들이 체감하는 학자금 부담은 여전한 상태임 |
2013년(취임 1주년) |
| 상태 : 축소후퇴 예산 : 4126억 원 설명 : 2013년 5월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정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40071#0000 그러나 14년 예산 감소 학자금 대출지원 4,381억 -> 2,377억 크게 축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