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중 → 이행중 |
공약 내용약속 : 다양한 안보 위협에 대한 실질적 대응 능력 확충 |
2014년(취임 2주년) |
상태 : 이행중 설명 : 북한의 국지도발을 억제하고 도발시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대포병탐지레이더, 차기열상감시장비, GOP과학화경계시스템 등 10개 사업에 1,782억 원 편성하는 등 예산 늘고 있음. 방위력 개선은 70조 2,000억으로 전체 국방비 중 방위력 개선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올해 29.5%에서 2018년에는 34.6%로 늘어나 안보현실에 적정수준 유지된다고 판단됨. 다만 최근 방산비리와 함께 무기도입 관련 낭비적 요소가 없는지 지켜봐야 할 대목임 |
2013년(취임 1주년) |
상태 : 이행중 예산 : 예산없음 설명 : 국가안보실 설치. 무인정찰기 도입은 8년째 논의되고 있은 사안으로 2014년 하반기 도입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