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이행 → 미이행 |
공약 내용약속 : 노인장기요양보험 판정시 생활환경에 대한 점수를 포함시키고, 4등급과 5등급을 신설하여 신체장애가 있는 독거노인 및 차상위 계층 노인이 노인장기 요양보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 |
2014년(취임 2주년) |
상태 : 미이행 설명 : 장기요양등급 확대됐으나 독거노인, 신체장애 노인 지원은 성과 없음 |
2013년(취임 1주년) |
상태 : 미이행 예산 : 632억 원 설명 : 독거노인이나 차상위계층에 대한 장기요양보험 지원은 2014년 예산안에서 제외 2013년 중 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 개정 공약이었지만 추진안됨, 또한 장기요양등급 4-5등급 신설 안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