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이행 → 완료 |
공약 내용약속 :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생활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발달장애인에 대한 각종 지원과 서비스 등에 관한 사항 규정 |
2014년(취임 2주년) |
상태 : 완료 설명 : 발달장애인법 2014.4 국회 본회의 통과, 2015.11 시행 예정 |
2013년(취임 1주년) |
상태 : 미이행 예산 : 예산없음 설명 : 지난 2012년 19대 국회 새누리당의 첫 1호법안으로 발의한 발달장애인법, 아직 제정 안됨 |